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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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도로공사, 고속 고로 사고 피해자 30명에 재활비 6000만원 지원
재활보조금 지원 대상 세부 기준을 보면 사고범위는 도로법 (제1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고속 도로( 국도 )... 고속 도로장학재단은 고속 도로 이용 중 교통사고 또는 건설·유지보수 중 불의의 사고로 고통을 받는 가족을...
한 국도 로공사, 교통사고 피해자에 재활보조금…누적 150억원 지원
도로법 제 1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고속국도 에서 발생한 사고에 한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고속 도로장학재단은 고속 도로 이용 중 교통사고 또는 건설·유지보수 중 불의의 사고로 고통을 받는 가족을...
전국 주요 도로 화물차 과적·적재불량·불법개조 점검한다
화물차 사고다발 구간 및 통행이 많은 전국 고속 도로 요금소(TG), 휴게소 및 국도 과적검문소 등에서... 축하중 10톤 초과 또는 총 중량 40톤 초과 차량 운행제한( 도로법 제77조)과 화물차 적재 구조 및 성능에 따른 적재중량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투자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로의 지선개념을 도입하고, 시장이 관리하는 시관내의 일반국도 중 간선기능 확보차원에서 필요한 구간을 지정국도로 지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설,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도로연결허가와 도로점용허가를 일원화하여 공장 등 진출입을 위한 도로연결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함 - 도로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해당 관리청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처리 지원함 -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재를 통해 준법의식 고취함
도로법중개정법률안
- 도로의 체계적인 건설을 위하여 하급도로의 관리청이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상급도로의 관리청과 협의하도록 하고,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개설로 인하여 폐지되는 기존 국도구간의 처리방법을 정함 - 접도구역안의 일정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도의 신설, 개축,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도로관리청은 국토해양부장관임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관할하는 구역의 국도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국도의 연결성과 원활한 소통기능의 확보를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 국도의 유지, 관리 업무를 시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투자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로의 지선개념을 도입하고, 시장이 관리하는 시관내의 일반국도 중 간선기능 확보차원에서 필요한 구간을 지정국도로 지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설,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도로연결허가와 도로점용허가를 일원화하여 공장 등 진출입을 위한 도로연결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함 - 도로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해당 관리청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처리 지원함 -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재를 통해 준법의식 고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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