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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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제57회 예비군 의 날] 국토방위의 중심…국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안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gnews.co.kr%252Fdata%252Fphotos%252F20250414%252Fart_1743645667186_9eef2f.jpg&w=3840&q=75)
[제57회 예비군 의 날] 국토방위의 중심…국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안보
4월 1일 향토예비군 창설식이 진행되며 공식적으로 조직됐으며 5월 29일 ' 향토예비군설치법 ' 공포로 체계가... 오늘날 예비군 의 날은 국방부 주관으로 모든 예비군이 참가해 향토 방위의 임무 를 새롭게 다짐하는 행사를...
![[단독] ' 예비군 의 날' 의미와 예비군 지휘관 정년 연장 희소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2day.co.kr%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3%252F04%252F07%252F.cache%252F512%252F20230407500178.png&w=3840&q=75)
[단독] ' 예비군 의 날' 의미와 예비군 지휘관 정년 연장 희소식
가운데 향토예비군 창설식을 거행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조직됐으며, 5월29일 ‘ 향토예비군설치법 ’이... 날에는 국방부 주관으로 모든 예비군이 참가해 향토 방위의 임무 를 새롭게 다짐하는 행사를 거행한다. 이날 각...
'못 놓는' 국회의원 특권 대해부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5조에는 '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이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출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비군 대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소집에 응하도록 동원을 명령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 대하여 실비변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지시」에서 변상금을 1일 단위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8시간 미만의 훈련에 대하여는 실비변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예비군대원에 대한 실비변상 규정을 기속규정으로 개정하여 반드시 변상을 실시하도록 함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향토예비군대원이 부재 중인 경우 세대주 등의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예비군이 편성된 조직체로서 정치운동에 관여한 경우 그 벌칙에 벌금형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예비군대원 본인이 아닌 세대주 등에 대하여는 훈련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할 의무만 규정되어 세대주 등이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을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세대주 등의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예비군대원 훈련소집의 실효성을 높임 -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임무에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자원조사 참여를 추가함 - 예비군의 정치운동 등에 대한 벌칙을 합리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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