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803768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이슈&팩트(191)] 국가권익위원장은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sisaweek.com2022-07-28중립

[이슈&팩트(191)] 국가권익위원장은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이는 현행 법상 국가권익위장은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정부조직 법 제10조에 따르면, ' 정부 위원'은 국무조정실 실장 및 차장, 부‧ 처 ‧ 청의 처장‧차관ㆍ청장ㆍ차장ㆍ실장ㆍ국장 및 차관보 등이...

3처 17청 수장도 인사청문회
n.news.naver.com2013-06-18긍정

3처 17청 수장도 인사청문회

특위는 국회 인사청문 대상 공직에 '국무조정실장, 국민권익위원장, 정부조직법상 처장 및 청장'을... 여야는 국회 폭력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하고 회의 방해죄를 ' 국회법 '에 신설하고 회의 방해를 목적으로 폭력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752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청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여 후보자의 역량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인사의 공정성을 높여 해상 치안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강승규의원 등 11인2026-10-02
2220910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중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상식의원 등 11인2026-08-28
2220236공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의원 등 10인2026-07-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3909대안반영폐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킴 -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한 공직 적합성 검증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보다 강화시키려는 것임

김동철의원등 10인2009-02-24
1803908대안반영폐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킴 -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한 공직 적합성 검증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보다 강화시키려는 것임

김동철의원등 10인2009-02-2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