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3768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이슈&팩트(191)] 국가권익위원장은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week.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207%252F155321_154910_2958_v150.jpg&w=3840&q=75)
sisaweek.com2022-07-28중립
[이슈&팩트(191)] 국가권익위원장은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이는 현행 법상 국가권익위장은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정부조직 법 제10조에 따르면, ' 정부 위원'은 국무조정실 실장 및 차장, 부‧ 처 ‧ 청의 처장‧차관ㆍ청장ㆍ차장ㆍ실장ㆍ국장 및 차관보 등이...
n.news.naver.com2013-06-18긍정
3처 17청 수장도 인사청문회
특위는 국회 인사청문 대상 공직에 '국무조정실장, 국민권익위원장, 정부조직법상 처장 및 청장'을... 여야는 국회 폭력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하고 회의 방해죄를 ' 국회법 '에 신설하고 회의 방해를 목적으로 폭력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36본회의 통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의원 등 10인2026-07-29
221986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이해식의원 등 14인2026-07-09
2218888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로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 제안됨
김건의원 등 12인2026-05-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3909대안반영폐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킴 -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한 공직 적합성 검증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보다 강화시키려는 것임
김동철의원등 10인2009-02-24
1803908대안반영폐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킴 -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한 공직 적합성 검증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보다 강화시키려는 것임
김동철의원등 10인2009-02-2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