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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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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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기본계획에 의무적 포함사항을 추가하고, 지자체 시책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알뜰교통카드의 정의를 신설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 알뜰교통카드 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체계적인 대중교통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 방역 관리 사항을 대중교통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정의 및 추진근거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광역교통요금 정책 및 교통카드 데이터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관련 업무를 위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대중교통 이용자가 알뜰교통카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추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 없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용자의 주민등록정보 등 개인정보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체계적인 대중교통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 대중교통의 감염병에 대한 안전ᆞ위생ᆞ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중교통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오염 및 고유가 시대를 맞아 전 세계적으로 자전거가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교통수단으로 재인식되고 있음 - 시민들이 자전거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에 대중교통기본계획에 자전거 이용과 대중교통 이용의 연계성 향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자전거의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오염 및 고유가 시대를 맞아 전 세계적으로 자전거가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교통수단으로 재인식되고 있음 - 시민들이 자전거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 자전거 이용자들에 대한 배려가 미흡한 실정임 - 대중교통기본계획에 대중교통 환승시설 개선 등 자전거 이용과 대중교통 이용의 연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여 자전거의 이용의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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