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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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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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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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발전법중개정법률안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매입할 수 있는 부실채권의 범위를 확대하여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자산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구조조정대상기업을 인수하거나 자산을 매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기업 또는 자산을 매각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7년 이내에 매각하도록 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적정기간을 확보하도록 함 -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기금관리주체 등의 경우에도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에의 투자활동을 활성화하고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함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재무제표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비치?공시하도록 하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자산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함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요건을 구체화하고 동 전문회사의 구조조정대상기업 등의 매각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이 법 시행 이전으로 소급적용함 - 국내 레저시장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자전거, 모터보트 등 레저장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도 쓸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륜사업은 자전거를 기본바탕으로 하는 사업으로 자전거산업 진흥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주요 목적임 - 현행법에 경륜·경정에 따른 수익금을 국민체육 진흥이나 자전거산업 육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자전거이용을 직접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정비 등과 같은 시설 확충을 위해 사용토록 하는 규정은 없음 - 따라서 경륜·경정에 따른 수익금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전거 이용의 장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 - 이를 위한 법률적·제도적 지원이 꾸준히 추진되어야 함 -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여가 체육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함 - 국민의 건강증진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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