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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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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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적 여건에 따른 체육활동 참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책무를 명확히 하고, 체육활동 이용권 제도를 법률에 규정하며, 이용권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매매에 대해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생활체육 참여를 높이기 위해 생활체육 프로그램, 체육지도자 배치, 체육시설 설치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오히려 정기적(주 2회 이상)인 생활체육 참여율이 감소하고 있음 - 이는 체력관리에 대한 정보와 지식부족,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등과 같은 과학적 관리시스템의 부재에 따른 것임 - 국민체력인증제를 도입하여 국민들이 100세까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적 의료비용 부담도 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전거 이용시설이 부족하고 관련 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자전거 이용이 미흡한 실정임 -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 자전거의 도로통행 관련규정을 정비함 -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자전거도로를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도로, 자전거도, 자전거보행자도, 자전거전용차로로 구분하고 현실과 맞지 않고 사고의 위험성이 큰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를 폐지하도록 함 -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자전거의 날을 지정·운영하도록 함 -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수립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자전거주차장 설치범위를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으로 확대하고 다중이용시설에도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자전거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자전거도로의 이용방법 등을 규정하던 조항 및 관련 벌칙조항을 도로교통법에 규정함에 따라 이 법에서 삭제함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륜사업은 자전거를 기본바탕으로 하는 사업으로 자전거산업 진흥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주요 목적임 - 현행법에 경륜·경정에 따른 수익금을 국민체육 진흥이나 자전거산업 육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자전거이용을 직접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정비 등과 같은 시설 확충을 위해 사용토록 하는 규정은 없음 - 따라서 경륜·경정에 따른 수익금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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