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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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슈 포커스] 과거 공정위 제재에 이어 중기부 형사고발까지...안규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hepublic.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311613_314515_359.jpg&w=3840&q=75)
[이슈 포커스] 과거 공정위 제재에 이어 중기부 형사고발까지...안규호...
중기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 보험 업법' 상 특별이익 제공금지 위반 및 '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 결국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안규호 대표와 양유진 이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단독] "월평균 172만원 번다"더니…이은호의 롯데손보, 실적자만 골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7061022430761809817d053b922076167171.jpg%2526nmt%253D12&w=3840&q=75)
[단독] "월평균 172만원 번다"더니…이은호의 롯데손보, 실적자만 골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판단되며, 금융 · 보험 사업자의 표시·광고 사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닌 금융 위원회 소관이다....
[단독] 롯데손보 ‘원더’ ‘198만원 미끼’ 뒤엔 ‘환수 덫’?...이은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금융 · 보험 사업자의 표시·광고 관련 사안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닌 금융 위원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제품에 관한 광고·선전물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광고 수단을 통하여 유포되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제품 등의 정보는 광고만으로 쉽게 알 수 없는 실정임 - 전자제품에 대한 광고·선전물의 무분별한 유포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큼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전제품의 광고와 같이 소비자의 재산상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여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이 표시·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과 표시·광고의 방법을 고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2월 3일 조경태 의원 등 1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2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4월 30일 정부가 제출하여 같은 해 5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3차(2010. 11. 24) 정무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6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6. 29)에서 심사를 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표시광고법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함 -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중요정보의 요건을 추가하고 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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