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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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주택 서민과 1∼2인 가구의 증가로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등의 준주택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 정부는 저소득 서민층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해 2010. 7월 「주택법」을 개정하여 준주택 제도를 도입하고, 이들 주택에 대해 2011. 2월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소형주택에 대한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함 - 이에 대한 보증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하여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등의 ‘준주택’에 대한 주택금융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임 - 한편, 한국산업은행의 경우 2010. 11월부터 중도금대출 등 실질적으로 주택자금 대출을 취급하고 있지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금융기관에서는 제외됨에 따라 신용보증지원이 불가한 상황임 - 이에 따라 이미 주택자금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한국산업은행도 다른 시중은행들처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금융기관에 포함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준주택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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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적인 재정위기를 고려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재정건전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사채등의 한도 뿐만 아니라 차입금까지 포함한 금융부채 전체한도액을 규정하여 관리·통제함으로써 한국산업은행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장병완의원등 12인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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