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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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부, 건설사 금융 애로 해소 착수…업계 "입법·대출규제 개선이 관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건설· 금융 업계 정례 간담회 킥오프회의'에는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과 권대영 금융 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금융 감독원, 산업은행, 한국 자산관리 공사 (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
PF·건설사 금융 애로 해소센터 내달 가동
또 캠코 펀드 예산 확보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포함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신디케이트론 개편과 업권별 자체 펀드 추가 조성 등에 금융권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수도권 부실 주거사업장의...
PF·건설사 전담센터 가동…정부, 금융 권에 자금 공급 요청
또 캠코펀드 예산 확보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포함한 법령 개정 사항 등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권을 향해 신디케이트론 개편과 업권별 자체펀드 추가 조성 등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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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주택 서민과 1∼2인 가구의 증가로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등의 준주택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 정부는 저소득 서민층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해 2010. 7월 「주택법」을 개정하여 준주택 제도를 도입하고, 이들 주택에 대해 2011. 2월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소형주택에 대한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함 - 이에 대한 보증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하여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등의 ‘준주택’에 대한 주택금융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임 - 한편, 한국산업은행의 경우 2010. 11월부터 중도금대출 등 실질적으로 주택자금 대출을 취급하고 있지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금융기관에서는 제외됨에 따라 신용보증지원이 불가한 상황임 - 이에 따라 이미 주택자금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한국산업은행도 다른 시중은행들처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금융기관에 포함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준주택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함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계적인 재정위기를 고려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재정건전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사채등의 한도 뿐만 아니라 차입금까지 포함한 금융부채 전체한도액을 규정하여 관리·통제함으로써 한국산업은행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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