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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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송지의 술맛] 청주와 약주, 이름이 바뀐 술의 역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41088_562973_459_v150.jpg&w=3840&q=75)
[송지의 술맛] 청주와 약주, 이름이 바뀐 술의 역사
실제 주종은 주세법 과 시행령에서 정한 세부 원료 및 제조 기준을 함께 적용해 판단한다. 쌀만을 원료로 하는 경우에, 약주의 경우 쌀 중량을 기준으로 누룩을 1% 이상 사용하도록 하고, 청주는 1% 미만 사용하도록 규정 한다....
하이볼 형태 주류에 안식향산나트륨 사용 허용 추진
보존료 사용을 허용하는 문제는 최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과일 원물 하이볼 제품의 경우 미생물 증식을... 있지만, 주세법 시행령에서 는 탁주와 소주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다양한 주류 제품...
주류 규제 풀린다... 하이볼 보존료 허용 추진
특히 최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과일 원물 하이볼 제품은 미생물 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료 사용이... 있지만, ' 주세법 시행령 '에서는 탁주와 소주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다양한 주류 제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과 식품첨가물의 경우 식품의 성분과 원료 및 첨가물 등을 제품의 표면이나 포장 등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 주류의 경우에도 표시하여야 할 첨가물의 종류를 주세법시행규칙 별표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 주류의 성분, 첨가물 등에 대하여는 당연히 「주세법」에서 규율하고 이를 주류의 용기에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류제조판매업자의 과대·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주류의 성분·첨가물 등을 용기에 표시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소위원회는 제285회 국회(임시회)에서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회는 제285회 국회(임시회)에서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알콜분 1도 이상인 건강기능식품 등이 주류에 해당하는 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장 소속하에 주류판정심의위원회를 두고,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개인이 시설기준을 갖추어 주류판매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때에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 - 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원료의 명칭 및 함량, 주된 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 제조일자 및 면세여부,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등을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에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때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함 - 주류의 불법유통 방지 및 주세보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 또는 주류판매면허를 받은 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주류제조정지처분, 주류출고정지치분, 주류판매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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