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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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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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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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의 충실의무를 구체화된 다른 규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이사가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을 이용할 때 이사회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법 해석의 논란을 해소하고자 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사의 책임강화를 통한 건전한 기업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됨 -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은 선관주의의무와 명확한 구분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지배주주나 이사들이 회사의 이익을 등한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익추구행위가 만연한 문제가 있어 관련 조항의 재정비가 필요함 -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된 조항들을 재정비함 - 이사 등이 충실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이사 등은 이로 인해 이사나 제3자가 얻은 이득 전부를 회사에 반환하도록 함 -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이 금지되는 주체를 이사뿐만 아니라 제398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확대하고, 이사의 회사 자산 유용 금지를 명시적으로 추가함 - 충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함 -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에 충실의무 관련 책임을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배주주 등 실질적 의사결정자의 사익추구라는 일탈행위에 대한 책임추궁수단으로 마련된 현행 「상법」 체계상의 사후적 규율수단이 관련규정의 미비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 - 사전적 규제의 완화로 인한 규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적 규율수단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함 - 상법에 신설된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특례 조항 가운데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보호와 관련된 일부 조항들을 정비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중(다중)대표소송은 소수주주의 정당한 권리임 - 비상장 자회사 이사진의 불법행위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해서는 비상장회사에 대한 회사법적 규율을 확보하기에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이중(다중)대표소송 및 이중(다중)장부열람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함 - 모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장을 취득하거나 2인 이상의 주주가 주주권을 공동행사하는 경우 포함)는 자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음 - 모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해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음 - 모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나 불법행위 등이 의심될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를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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