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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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건축물, 토지, 건축물로 보상받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제도는 지난 1971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설정해서 그동안 성역 같이 운영되어 옴 - 해당 지역주민들에게는 농·림·어업 이외의 어떠한 경제적 이용도 엄격히 차단, 금지시킴 -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한 고통의 부담은 그로 인한 수익자 또는 국가 등이 부담하는 것이 마땅함 -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에 대해 또 다른 이중부담을 부과시키는 것은 가혹할 뿐 아니라 불합리한 처사가 아닐 수 없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의 목적 수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매수할 경우에 대해서는 이분들의 그동안의 공익을 위한 희생과 고통을 감안하여 당해 토지의 소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해당 보호구역 주민들은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 등을 하지 못하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불이익을 받고 있음 - 문화재 복원사업 등을 위해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토지등을 수용할 경우에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 등을 고려하여 해당 토지 등의 소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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