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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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리니지' 제작사 엔씨소프트에 고소당한 유명 게임 유튜버 '영래기', 경...
《 정보통신망 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영래기'가 해당 콘텐츠를 제작함에 있어서 충분한 사전 조사를 했으며, 따라서...
김어준 이어 검찰도 항소…'벌금 2000만원' 1심 판결에 불복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0일 정보통신망 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김어준, 1심서 벌금 2000만원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오후 정보통신망 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생각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허위조작정보 관련 핵심 규정들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타인 권리침해 방지 시책 마련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권고 의무화, 허위조작정보 및 혐오표현 유통금지 조항 삭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ᆞ조치 의무 삭제, 과징금 조항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에게 유해한 가사나 내용을 담은 음원의 확산을 인지했을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긴급히 유통 정지 및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청구 대상 행위를 불법정보로 명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광고산업의 신뢰 향상 및 건전성 강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온라인광고산업의 지속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온라인광고산업의 신뢰 향상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을 제안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건전한 온라인광고문화의 진작을 위하여 경고문구 그 밖에 온라인광고를 함에 있어서 표기하도록 한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 온라인광고매체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 온라인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배포·게시·전송하도록 함 - 온라인광고기술·산업·서비스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 통계조사, 시범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온라인광고사업자 및 광고주는 온라인광고거래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 - 이용자는 불법정보 또는 청소년유해정보의 유통이 우려되는 온라인광고의 배포·게시·전송의 중지 또는 청소년접근제한 등 온라인광고사업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 - 온라인광고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함 - 온라인광고의 발전을 위하여 한국온라인광고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초고속인터넷의 보급 및 인터넷 이용자 증가 등에 따라 인터넷 광고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 - 인터넷 광고에 있어 유해성 및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법령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인터넷 광고를 규제하도록 함 - 인터넷 광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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