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현행법상 토지 수용·사용이 가능한 사업에 추가하여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의 개정안.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안
- 전력소비는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고 전력생산을 위한 발전소는 경남, 전남, 충남 등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장거리 송전선로의 확충에 대한 부담과 전력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송전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전력망을 확충하고 있음 - 국가가 적극적으로 송전선로를 확충하여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은 재생에너지 발전도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지역주민 등 전력망 구축과 관계된 이해자의 참여도와 수용성을 제고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송변전설비,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개발사업 및 사업시행자를 정의함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에 관하여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짐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 운영,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기획단 등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개발사업은 송전사업자가 실시하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개발사업 용지의 취득, 사용, 보상절차, 관련 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 공익사업을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철도·도로·공항·항만에 관한 사업 등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사업도 공익사업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 - 학생들의 통학을 위한 보다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도시 조성과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 건설 등과 같은 공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시행자는 원주민들의 토지 주택 등에 대한 보상과 함께 이주택지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상을 마무리하고 있음 - 이들 사업지의 대부분이 농촌지역이거나 아주 열악한 주거환경속에서 경제적으로 영세한 주민들이 집단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어서, 경제적 사정이 열악한 다수의 원주민들은 토지 등 소유재산에 대한 보상금이 너무 적어 이들에게 제공되는 이주택지 구입은 물론, 새로운 주택을 건축할 수도 없는 실정임 - 이들의 보금자리인 주택이 철거되고 난 후 실제 이주택지에 건축이 가능한 시기도 4~5년이나 걸리는 장기간이 소요되다 보니 거의 대부분의 원주민들은 얼마되지 않는 보상금마저 이주택지에 집을 짖기 전에 생활비로 대부분 소진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주택지를 소정의 웃돈(소위 ‘프리미엄’)을 받고 매각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보상에 있어서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 국가의 공공목적 시행으로 인해 개발을 제한받아 온 토지의 보상이 일반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정하지 못한 만큼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공공목적으로 인한 개발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일환으로 공익사업 추진 시에 다양한 주민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민들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 지원, 그밖에 해당 지역주민들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대책대상자를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로 제한하고 있어,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된 주거세입자, 무허가건물 소유자, 상가건물 소유자와 영업세입자의 주거권, 생존권, 영업권 등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재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에 대한 반발도 심해지고 있음 - 이들을 원칙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시키되, 공익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이주대책의 방법과 정도, 이주대책에 갈음하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등을 달리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균형 있게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재개발사업 등 공익사업 현장에서는 강제퇴거와 동시에 철거가 이루어지는 등 강제퇴거 대상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자주 일어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강제퇴거 완료 후에 철거 등의 대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강제퇴거 시행자는 강제퇴거 전에 강제퇴거대상자와 진지한 협상을 하도록 하는 등 공익사업 실현과정에 수반되는 강제퇴거의 절차와 요건을 강화하여 인권침해의 소지를 줄이고자 함 - 강제퇴거를 수반하는 공익사업의 대집행에서 퇴거대상자를 주거 또는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내지 시설물로부터 강제퇴거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으로 관할 행정청이 직접 강제퇴거를 시행하거나 경비업법 제4조에 의해 허가받은 경비업체에 위탁하여 강제퇴거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건축물을 부수는 등의 물리적인 철거업무와 철거를 위한 사전조치로 철거대상 건축물에서 거주 또는 영업을 하는 강제퇴거대상자를 퇴거시키는 강제퇴거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강제퇴거업무와 철거 등의 대집행은 동시에 시행할 수 없고 강제퇴거 완료 후 철거 등의 대집행을 시행하도록 함 - 강제퇴거가 완료되기 전 대집행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강제퇴거시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