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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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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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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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운동부는 대한민국 엘리트 체육의 근간으로, 대한민국이 체육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육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 학교운동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국가 및 학교의 예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학교운동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100%로 규정함으로써 기업과 개인의 학교운동부에 대한 기부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자 함

이에리사의원 등 17인2014-12-29

1911361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산입한도를 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 및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로 높이는 손금산입특례를 신설하고자 함

윤호중의원 등 10인2014-08-08

유사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도 필요경비로 산입시켜 기부문화 활성화함으로써 사회적 연대를 바탕으로 한 복지사회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영희의원등 17인2009-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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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메세나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국가의 문화예술 자산 축적 및 국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제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성헌의원등 31인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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