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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80374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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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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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3186임기만료폐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모금 사업을 복수의 전문모금기관이 수행하도록 하여 국민의 기부처 선택권을 확대하고, 모금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모금시장 활성화 및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법을 개정하고자 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전문모금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가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운영 개선을 명할 수 있음 - 전문모금기관의 역할과 기능, 분과실행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심재철의원등 10인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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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모금 사업을 복수의 전문모금기관이 수행하도록 하여 국민의 기부처 선택권을 확대하고, 모금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모금시장 활성화 및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법을 개정하고자 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전문모금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가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운영 개선을 명할 수 있음 - 전문모금기관의 역할과 기능, 분과실행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심재철의원등 11인2008-12-23
178220원안가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이며, 공정·투명하게 배분·관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이 이사를 겸직하도록 하고, 세입·세출결산서에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며,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기재하도록 하고 기부금품 기부자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며,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걸맞은 해외 원조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용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기부금품의 일정비율을 개발도상국 및 북한의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회의 운영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지회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모금회의 기본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기부금품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함 - 모금회의 배분사업에 대한 평가 규정을 마련함 - 모금회의 세입·세출결산서에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함

보건복지위원장20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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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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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설립 목적에 맞게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모금회의 세입·세출결산서와 감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모금회에 대하여 매년 2회 이상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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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모금 사업을 복수의 전문모금기관이 수행하도록 하여 국민의 기부처 선택권을 확대하고, 모금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모금시장 활성화 및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법을 개정하고자 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전문모금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가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운영 개선을 명할 수 있음 - 전문모금기관의 역할과 기능, 분과실행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심재철의원등 10인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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