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설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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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의사의 자리: '서울이냐 남원이냐'보다 더 중한 것
논의의 출발점은 2015년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국립 보건의료대학 설치법안 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이 감염병·응급·외상 분야에서 국가 중앙 기관 역할을 하는 것과, 해마다 학생 100명과 전공의를...
시·도가 응급환자 이송체계 수립…응급의료·자살예방법 등 14개 법안 ...
국가 트라우마센터 업무에는 유가족·생존자 장기추적 연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추가됐다. ‘ 국립중앙의료원 법’은 국유재산 무상 사용·수익과 전대 근거를 담았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
‘좌아하게’라는 위기 신호, “대통령이 고립감을 느끼는 것 같다”: ...
버니 샌더스(미국 상원의원)는 AI 대기업 지분 50%를 보유하고 국민에게 이익을 나누는 국가 기금 법안 을... 남원 의료원 을 248병상에서 500병상으로 늘려 노인성 질환 특화 병원으로 키우기로 했다. 조승연(영월 의료원 외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은 공공의료에 대한 효율성 제고와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임 - 이를 위해 현재의 국립중앙의료원을 새롭게 신축·이전 하도록 하고 그 재원은 현 부지 매각이나 개발을 통해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 부칙 제4조에서 신축·이전의 재원이 되는 현 부지와 건물을 건강증진기금에 출연하도록 규정함으로 인해 매각이나 개발에 대한 권한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귀속되어 개발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민간차원의 다양한 접근방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우려가 됨 - 건강증진기금에 출연하게 되어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의 부지와 건물을 특수법인으로 전환된 국립중앙의료원에 무상으로 양여하려는 것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중앙의료원이 법인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여전히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의 건강증진기금에 출연하게 되어 있어 이를 국립중앙의료원에 무상으로 양여토록 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이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영 합리화를 통해 국가 중심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중추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토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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