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3744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8406수정가결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출자기관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최소한의 이익준비금을 제외하고는 국고에 환수할 필요가 있음 - 한국투자공사의 경우는 상법상 최소한의 법정적립비율 수준보다 과도한 적립비율을 정하고 있어 최대배당가능이익액이 감소되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상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법정적립금 이외의 과도한 적립금이 누적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국고에의 납입을 신설토록 함 - 정관에 규정된 손익금처리관련 조항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이혜훈의원등 10인2010-05-10
1806934임기만료폐기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38조제1항에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및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2007. 1. 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음 - 따라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및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의원등 10인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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