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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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담뱃잎에 새겨진 충북의 시간
과거 문화유산 이 유형 문화유산 중심이었다면, 오늘날 국제사회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전승되는 기술과 지식, 생활양식, 공동체의 기억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6년 「무형 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을...
영국·프랑스·독일이 가져간 문화재 를 돌려주지 않는 이유[백세희의 컬...
지난달,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으로 넘어갔던 ‘경복궁 선원전 편액’이 108년 만에 우리나라로 돌아왔다.... 우리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약칭 문화유산 법, 구 문화재보호법 ) 제39조도 국내 문화유산 은...
영부인의 개인적 일로, 드라마 촬영장의 스쳐가는 배경으로··· 문화재 ...
한번 훼손이 된 이상 그 장소는 더이상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 , 6·25전쟁도 버텼던 똑같은 장소가 아니게... 통해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상태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에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재교육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문화재교육기본계획, 문화재교육지원센터, 문화재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인증,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문화재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 - 문화재청장이 문화재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 -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기존에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하도록 함 - 문화재매매업자의 영업양도·합병에 따른 영업의 승계규정을 마련함 - 문화재매매업자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규정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의 정지 등 행정처분 및 벌칙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문화재매매업을 허가받기 위한 자격요건을 규정하여 문화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 하여금 문화재매매업을 영위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교육제도는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점을 이수한 자도 관련 분야의 지식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으나 현행 규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학점을 이수한 자도 문화재매매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문화재매매업자의 영업양도·승계 규정을 마련하면서 문화재매매업자의 행정처분 회피를 위한 고의적 영업양도·합병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규정을 두는 등 현행법의 미비를 개선함 - 건전한 문화재매매업 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허가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 - 문화재매매업 업무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제 강점기에 침탈의 도구가 된 것은 문화재로 지정 또는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함 - 문화재의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지만 역사적, 교육적으로 보존 및 활용가치가 있는 문물은 역사적 보존자료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에 관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정문화재와 달리 사전에 신고하고 필요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도·권고 등을 할 수 있을 뿐이어서 소유자가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문화재의 훼손으로 이어지게 됨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을 허가제로 하여 문화재 보존에 관한 책임의식을 높이고 이를 통하여 문화재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 모두가 인식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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