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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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역보건·1차의료 혁신, '권한·재정·수가'부터 바꿔야
1차의료 서비스 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여나금 보사연 박사 "소진료권부터 설계"…전체 의료 전달체계 와 연계 여나금 한국보건 사회 연구원 박사는 지역 1차의료 혁신을 전체 의료 전달체계 개편의 한 축으로 봐야...
![[정책 인사이트] 통합돌봄 간판만 걸면 뭐하나…퇴원환자 재택의료 연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psk.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540209_186843_4955.png&w=3840&q=75)
[정책 인사이트] 통합돌봄 간판만 걸면 뭐하나…퇴원환자 재택의료 연계...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초고령 사회 대응 보건·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중장기 재편 전략'에 따르면... 재가 서비스 이용이 사실상 어려운 지역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계 관계자는 "민간 공급자 가 이용자...
장애인 배제된 '지역 사회 통합돌봄' 재설계 필요 한목소리
서비스 , 전달체계 에 이르기까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을 비롯해 10개 단체와 함께 20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보건 복지 부 지역 사회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노인ᆞ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식 위생ᆞ영양관리 등의 지원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상담, 교육, 심리치료 등의 지원사업을 사회복지사업 범위에 포함시켜 수형자의 처우 개선과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노후준비 지원법」을 포함시켜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연계, 인식 제고 등의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이들 서비스를 연계하여 상호 중복되지 않고 적정하게 보건복지통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지역보건의료사업에 필요한 각종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로써 구축된 정보를 불법적인 전자적 침입행위와 업무외적인 열람 등으로부터 보호·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지역보건법에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정보연계와 이들 정보를 상호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정보의 전산화를 위한 관리·보호·활용의 체계 및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미비함 - 따라서 전국 보건기관의 지역보건의료정보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위탁 운영하고, 관리되는 전자정보를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보건의료서비스 관련 정보를 원활하게 상호 교환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으로 명확히 하고자 보건소의 업무로 추가하고, 각종 지역보건의료서비스별로 적절한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군·구 복지담당공무원에게 해당 서비스 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게 하여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여건과 사회 환경 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가속화되고 있어 사회안전망과 같은 복지기반을 확고하게 하는 복지국가로 재편되지 않고는 개방형 경제구조에서 경쟁력 기반이 마련되기 어려운 상황임 - 사회보장 영역의 확대를 위한 선행과제로 사회보험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대, 사회보장 제도의 전달체계 개편, 사회서비스의 품질관리, 사회복지 정보화에 따른 정보보호 등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수적임 - 사회보험 등 사회보장 제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차원에서의 중·장기적인 재정규모에 대한 전망이 필요함 - 포괄적인 사회보장과 관련된 정부의 종합적인 정보통합 추진은 정보화 시스템의 구조화 과정에서 표준화된 방식으로 정보보호·정보전달·정보이용 등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이를 위한 정보통합관리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사회보험의 안정성과 신뢰성 지속가능성의 기반 확대를 위한 중·장기 재정추계의 제도화, 사회보장 제도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전달체계 개편, 사회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의 관리시스템 구축, 사회보장 정보화 체계에 대응하는 정보보호 등 제도개편,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민간 참여 활성화 등을 통해 급속도로 변화하는 우리나라의 사회변화에 대응 가능한 보편적 복지국가로 재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사회보장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집행을 조정하기 위한 사회보장정책조정회의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사회보장정책관련 부서의 장관을 위원으로 운영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신설 또는 확대되는 복지업무에 대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의 대책을 수립하고 국민의 권리구제 및 사회보장비용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교육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회보장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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