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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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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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무면허 청소년 킥보드 사고 잇따라…“대여업체 면허 확인 의무화를”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안 조속한 통과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면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장 “청소년 무면허 킥보드 막아야”… PM 안전법...
하남시의회 정병용 의장이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 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안’ 조속한... 현행 도로교통법 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장 대표 발의…청소년 무면허 전동킥보드 방지책...
정병용 의장이 대표 발의한 '개인형 이동 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안 조속한 통과 촉구...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 16세 이상이 취득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안전요건 등을 규정하여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를 증진하려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하고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없음 - 대부분의 도로에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자전거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음 -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자전거횡단도를 함께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자전거 운전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버스전용차로에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자치단체장등이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류의 차에 대해서는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자전거를 선택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자전거이용을 위한 도로계획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가 많아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가로막고 있음 - 자전거 운전자들에게 보행자와의 사고가 더욱 잦음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강제하고 있음 -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자전거를 통합관리하도록 함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자전거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하고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없음 - 대부분의 도로에는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자전거 이용자는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음 - 이에 따라 보행자와 자전거운전자 모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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