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미국서 낳으면 병역 면제? 복수국적 20만명 시대, 헷갈리는 국적법 따져...
체류 사유 등에 따라 적용 기준 이 달라진다. 외국 국적 취득이나 국적 선택을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두 국적을 모두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기보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국적법 과 병역법상 기한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팩트체크] 20만명 넘는 복수국적자…복수국적 포기 안해도 군 복무 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6.yna.co.kr%252Fetc%252Finner%252FKR%252F2026%252F08%252F14%252FAKR20260814163500518_13_i_P4.jpg&w=3840&q=75)
[팩트체크] 20만명 넘는 복수국적자…복수국적 포기 안해도 군 복무 가...
개정된 국적법 을 2011년 시행했다. 복수국적 허용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투자이민 전문업체 '이미그랜트 인베스트'(Immigrant Invest)에 따르면 2026년 기준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나라는 123개국이다. 이탈리아에 있는...
‘혼혈선수’ 카스트로프, 지금 한국대표로 뽑는 게 맞나?
생일이 지나지 않아 생일을 기준으로 보면 만 21세다. 독일 여권은 있지만 한국 여권은 없다.” Q.... “2024년 개정된 독일 국적법 에 따라 복수 국적이 폭넓게 허용된다. 독일에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도 독일 국적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22세까지인 국적선택 기한을 24세로 조정하고, 복수국적자에 대해 국적선택 의무와 절차 등에 대해 안내하도록 노력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기한을 18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의무 및 신고절차 등을 공고하도록 하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투표법상 투표할 수 있는 권리는 19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음 - 민법상 성년의 기준은 만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됨 - 복수국적자의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나이도 19세로 변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중국적을 병역의무 회피를 위하여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중국적 상태에 있는 남자가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적선택을 할 수 없도록 함 - 직계존속이 영주의 목적 없이 외국에 체류할 때에 출생하여 이중국적자가 된 자가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18세 이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함으로써 원정출산·병역회피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함 - 이에 따라 2005년 「국적법」제12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도록 하였음 - 그러나 신설된 제12조제3항에 따르면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18세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임 -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결혼 가정에서 외국인 부 또는 모가 한국에 귀화하기 전에 출생한 자녀 중 상당수는 선천적 이중국적자에 해당될 수 있음 - 이들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국적선택제도에 따른 규제가 적용됨 - 이들의 경우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성장했고 앞으로도 한국인으로 살아갈 사람들임에도 만 22세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택하는 절차를 마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됨 - 자신이 이중국적이라는 사실을 몰라 국적선택기간이 만료하여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사전에 국적선택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