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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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보험업법 제3조에 위험이 국내에 있는 경우라는 명시적인 표현이 없어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 보험업법 제3조 개정을 통해 국내 거주 여부 및 국적을 불문하고 국내 소재 물건에 대해서는 국내법상 보험업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법위반시 과태료 상한을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상황을 개선하고자 함
협동조합기본법안
- 미국발 경제위기 이후 선진 각국에서는 협동조합이 대안적 사회경제 모델로 주목받고 있음 -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은 개별법에 근거한 것임 - 개별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유형의 협동조합이나 개별법의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협동조합 설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산업구조의 변화로 농업 등 1차산업 협동조합은 한계에 이른 가운데 다양한 산업분야의 협동조합의 발전은 제약되고 있음 - 이종 협동조합 간 공동활동의 법적 근거가 없어 협동조합 간 협동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 각종 협동조합의 주무부처도 여러 곳으로 나뉘어 있어 통일적인 협동조합 정책의 수립도 어려운 상황임 - 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조합원 및 회원에 대한 교육ᆞ훈련 및 정보제공 활동을 활발히 하고,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상호협력 증진에 노력하도록 규정함 - 국가 및 공공단체에 협동조합 등의 육성에 관한 책무를 부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협동조합 등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게 하며, 협동조합 등의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 -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등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협동조합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상법 또는 민법을 준용하도록 함 - 협동조합에의 가입과 탈퇴의 자유를 보장하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1개의 의결권을 가지도록 함 - 협동조합의 설립 요건을 갖추어 설립함에 있어 시ᆞ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 - 협동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관, 규약, 규정으로 정하도록 함 - 총회, 대의원총회, 임원, 이사회 등 협동조합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협동조합이 공제사업을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협동조합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비조합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협동조합의 잉여금에서 100분의 1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협동조합사업의 이용실적 및 납입출자금에 대한 배당이 가능하도록 함 -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함 - 협동조합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요건·절차를 규정함 - 협동조합의 청산 절차를 규정하고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 -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은 협동조합 또는 다른 협동조합연합회로 하고, 가입 및 탈퇴에 관하여 규정함 - 협동조합연합회는 의결권을 산정함에 있어 회원수가 아닌 출자좌수를 기준으로 함 - 협동조합연합회는 설립요건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산림재해보험법안
- 세계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탄소배출권 등 산림자원의 경제적 가치가 커지고 있음 - 기후온난화에 따라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재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보상체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산림활동을 저해하고 있음 - 임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보험목적물은 산림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범위는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재해의 발생 빈도, 피해 정도 및 객관적인 손해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임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하고,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보험사업자는 산림조합중앙회 및 보험회사로 함 - 재해보험사업자는 결산기마다 제4조에 따른 재해보험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고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록하여야 함 -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청장은 재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산림재해재보험기금을 설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에 대한 가입 여부는 복잡하고 난해한 약관 등에 대한 설명 등 세부적인 상품설명 아래 결정되어야 함 - 보험설계사 혹은 보험회사 직원을 통한 대면상담 및 설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 보험판매 편의 차원에서 허용된 인터넷 혹은 전화 등을 통한 보험모집행위가 급증함으로 인해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보험계약시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보험안내자료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의무화하고, 보험계약 해지 등의 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하며,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신수단을 이용한 청약 및 계약 내용의 확인·정정 또는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을 성사시켜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를 사전에 충분히 알려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 보험계약의 청약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청약 및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청약의 내용을 정정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수단에 대하여 현행 「보험업법」 및 「상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해지 등의 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신수단을 이용한 청약 및 계약 내용의 확인·정정 또는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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