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373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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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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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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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755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5세 미만자의 단체보험 사망보험금 지급을 가능하게 하여 단체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황명선의원 등 15인2025-07-25
2207941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5세 미만자의 경우에도 재난, 감염병 등을 원인으로 한 사망 또는 단체활동에서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이 계약의 주체가 되는 단체보험의 경우로 한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김은혜의원 등 10인2025-02-06
2207482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단체보험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안전에 대비하기 위해 체결한 보험계약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강득구의원 등 11인2025-01-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8518임기만료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장애인이 보험사로부터 보험 가입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상법」 제732조의 적용대상을 15세 미만자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한 중증장애인으로 한정하여 장애인이 보다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순자의원등 10인2010-05-28
1802388임기만료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보험가입에 있어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절실한 상황임 - 상법 제732조를 삭제하여 장애인들이 차별없이 사고와 노후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곽정숙의원등 11인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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