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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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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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용만 의원 '효창독립공원법' 대표 발의…공원 국가 관리 추진
박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이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의 국가직속 관리 전환과 인근 주민 지원 근거를 담은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약칭 효창독립공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PICK! 이 안건] 조계원 등 11인 "서훈이 취소된 사람의 경우 국립묘지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5438_1011423_5727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조계원 등 11인 "서훈이 취소된 사람의 경우 국립묘지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 등 11인이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서훈 취소만으론 국립묘지 안장 못 막아…보훈부, 현황도 미파악
이 같은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19일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상훈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원권 및 전남권에 국립횡성호국원 및 국립장흥호국원을 조성하고,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조정하며,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효창공원을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승격시켜 독립운동 성지로 관리하고, 국민 모두가 찾는 역사문화공원으로 재탄생시키려는 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운동가 묘역인 효창공원을 '대한민국임시정부현충원'으로 승격하여 독립정신 함양과 보훈문화 확산을 통한 국민대화합을 이루자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묘지 관리 및 운영에 있어 효율성 저하가 발생하고 있음 - 국립묘지 관리 부처를 국가보훈처로 일원화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부조직의 구성원리인 행정대상·기능별 조직에도 부합되게 하려는 것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충의와 위훈을 기리기 위하여 국립묘지에 소방관묘역을 별도로 지정·운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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