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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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연명의료 중단 밖 ‘고통의 사각지대’…“의사조력사, 별도법으로 엄격...
네덜란드의 2024년 안락사 보고에는 치매 관련 사례 427건과 정신질환 관련 사례 219건이 포함됐다. 캐나다도... 국내에서는 제22대 국회에 ‘조력 존엄사 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법안 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우리는 왜 '깨끗한 죽음'을 원하는가?
안락사 , 존엄사 , 조력자살, 의사조력자살, 연명의료 중단과 유보 같은 말들이 오랫동안 명확한 구분 없이... 『깨끗한 죽음이라는 환상』의 첫 번째 장점은 이러한 개념적 혼란을 명확히 정리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점이다....
'좋은 죽음' 돕는 임종돌봄 vs '죽음 유발' 조력임종… "혼선 막을 교육...
조력임종을 명확히 구분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최은경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대한의학회... (조력 존엄사 법)을 다시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 은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아니라 별도의 제정법률안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환자의 사망과 장애를 줄이기 위해서는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 개선과 더불어 응급환자의 발생현장에서부터 병원에서 치료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체계적 연계가 필수임 - 응급환자의 적정진료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공휴일과 야간에 당직응급의료종사자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수련병원의 경우, 당직응급의료종사자가 있더라도 실제 응급환자의 진료는 관행적으로 의학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련의 또는 낮은 연차의 전공의에 의하여 행하여짐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한 적정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평가체계를 명확히 하고, 현장 및 이송의 단계와 응급의료기관에서의 진료의 단계 간 원활한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함께 구급차의 탈법 운행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당직응급의료종사자의 범위를 정하여 응급환자를 전담하여 진료할 수 있는 자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응급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응급의료기관 등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재난의 신고 및 통보 등을 받은 경우 관할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장은 이를 즉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 등에 통보하도록 함 -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는 구급차 등의 이용자로부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받지 못하도록 함 -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장은 응급환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배우자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상담 요청이 있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비상진료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 당직응급의료종사자로서 당직전문의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를 두도록 함 - 응급환자를 전담하여 진료할 수 없도록 함 -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응급환자의 상태 및 이송 중의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을 미리 통보하도록 함 -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관할 정보센터를 통하여 구급차 등의 운용자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함 -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가 이송처치료 이외의 비용을 징수한 경우 및 지도의사를 두거나 위촉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 취소,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의 면허ᆞ자격취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개념을 도입함 -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상담, 재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알코올상담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입원ᆞ퇴원기간 및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정신보건시설 장의 의무를 명확화하고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제도를 개선함 - 알코올상담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보호의무자의 범위를 축소함 - 정신질환자가 입원 등을 할 때 보호의무자의 존재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의무자가 책임감을 갖고 정신질환자를 보다 잘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정신의료기관에 자의로 입원한 정신질환자가 퇴원신청을 하는 경우의 퇴원시한과 응급입원의 시한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음 - 군인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단 및 보호신청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구성 다양화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외래치료 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래치료 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료를 중단할 때 지정된 정신의료기관에서 위험성 여부에 대해 평가를 받도록 하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함 - 외국인의 정신의료기관 입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외국인이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을 경우 진단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입원제도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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