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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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지법 개정안 등 농업· 농촌 관련 법안 18건 국회 통과
농지법 개정안을 비롯해 농업· 농촌 과 관련한 법안 18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를... 법 △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 에 관한 법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국회 본회의「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국민의힘 불참으로 투표불성립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 에... (대안) ▲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치유농업] "농장이 사람을 살려…'치유농업'이 뜬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newsfarm.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6%252F98509_70973_3023_v150.jpg&w=3840&q=75)
[치유농업] "농장이 사람을 살려…'치유농업'이 뜬다"
넘어, 농촌 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서비스형 농업 일자리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치유농업사 자격자를 활용한 전문직 일자리가 확대되고 있으며, 치유농장을 운영하는 농업인 들도 농외소득 을 확보하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안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ᆞ관리 및 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설립함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적ᆞ제도적 체계를 구축함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ᆞ관리 및 평가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수립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ᆞ운영을 통하여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및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의 정부 또는 농림수산식품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공동연구 및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남북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협력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 제정안의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정책 및 시책이 「농촌진흥법」 등 다른 법률과 충돌 또는 중복될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정함 - 농촌진흥청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업무를 연구개발정책의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지원으로 변경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개발과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시책을 수립할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토록 하고, 연구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단독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기술 이전 및 산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함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촌진흥청장이 법률에 근거한 농촌지도사업기본지침을 마련하여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토록 함 - 법률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개정안은 농촌진흥청장이 매년 농촌지도사업기본지침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달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험연구사업과 교육훈련사업의 경우 각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하고 있고, 농촌지도사업의 경우에도 동 사업의 성격이 시험연구사업에서 개발된 기술의 보급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의 목적 및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개정안의 “기본지침”을 “기본계획”으로 수정함 - 개정안 제4호의 “농업과학기술보급에 관한 사항”과 현행 제4조제5항의 “농업과학기술보급계획”은 중복될 소지가 있으므로 현행 제4조제5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농촌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농촌진흥사업의 추진내용 정비, 농촌지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반영 및 국격을 제고하는 국제협력사업의 법적근거 마련 등을 통하여 급변하는 농업ᆞ농촌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농촌지역을 진흥하고 국가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농촌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함 -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 - 공동연구사업 수행기관의 구체적 명시, 연구개발사업의 중복성 방지, 사업의 효과적 추진 도모 및 성과의 이전ᆞ확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농촌진흥청장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과학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현장 수요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농촌진흥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북한 농업을 지원하거나 남ᆞ북한 농업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농업인 등의 전문능력 향상 지원과 평생학습 기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대학 및 민간기구 등과의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의 추진과 협력국가 농업종사자 등에 대한 연수제공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농촌진흥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연구ᆞ조사 업무에 대한 협조 의무, 사업 촉진을 위한 학술교류 활동 지원 및 시상에 관해 규정함 - 농업기술실용화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 부분은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복지증진 및 소득보전, 농산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및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기계의 정의를 확대하고,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내용을 조정하며,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고, 농업기계에 대한 안전장치 부착제도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농업기계에 대한 안전장치 부착제도를 강화함 -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법률안은 이미 제출된 「농업ᆞ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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