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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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표본으로 거론되는 ‘대만 선거제도’의 겉과 속
본적지 투표 소에서 투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경우 투표권을 ... 근무지 투표 시에는 주민등록 지와 근무지가 같은 선거구여야 하며, 명부에 별도 표기와 날인을 남겨 이중 투표 를...
마지막 주민 떠난 독도, 거주 희망자 있어도 못 받아준다?
기본 요건 외에는 구체적인 주민 자격과 선정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했다. 일각에선 정부와... 본적지 등록 보다 ‘실제 거주하는 주민 ’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독도 주민 이 현지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고 경제...
계양갑 주민 김현태, 계양을 출마하고도 투표 못해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후보자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출마가 가능하지만, 투표권 은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부여된다. 이에 따라 김 후보는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 했지만 정작 자신의 이름이 적힌 투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체류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을 조정하여,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주민투표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안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와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와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등록만을 요건으로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만 19세로 조정함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투표권자 및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연령을 공직선거의 선거권자 연령과 동일하게 19세로 하향조정하여 주민들의 연령에 관한 혼란을 방지하고,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에게도 추가로 주민투표권을 부여하여 국내거주재외국민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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