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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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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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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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응급ᆞ심뇌혈관 등 필수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의과대학ᆞ병원에서 퇴임ᆞ퇴직한 의료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의료인력을 활용하자는 의견이 있음 -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시니어의사(「의료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65세 이상 의사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활용 사업을 추가하여 보건의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3건과 국립중앙의료원설치법안 등 4건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립중앙의료원은 법인으로 하고, 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함 - 국립중앙의료원은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보급, 전염병 및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 민간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장기등 이식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업무,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업무, 기타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 -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 중 그 소속기관인 국립의료원이 소재한 토지 및 그 부속건물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출연함 -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출연된 부동산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ᆞ이전ᆞ운영 및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함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국립중앙의료원을 설립하여 공공의료의 효율성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수준 높은 공공의료를 선도하도록 함 -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국가보건의료의 발전을 도모함 - 국립중앙의료원 임원의 임명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ᆞ이전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국립의료원 소관의 토지와 부속건물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출연하도록 함 -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출연된 재산을 국립중앙의료원 신축ᆞ이전ᆞ운영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함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의료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은 공공의료에 대한 효율성 제고와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임 - 이를 위해 현재의 국립중앙의료원을 새롭게 신축·이전 하도록 하고 그 재원은 현 부지 매각이나 개발을 통해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 부칙 제4조에서 신축·이전의 재원이 되는 현 부지와 건물을 건강증진기금에 출연하도록 규정함으로 인해 매각이나 개발에 대한 권한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귀속되어 개발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민간차원의 다양한 접근방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우려가 됨 - 건강증진기금에 출연하게 되어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의 부지와 건물을 특수법인으로 전환된 국립중앙의료원에 무상으로 양여하려는 것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중앙의료원을 수준 높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학원대학을 설치하고 기존대학과 차별화하여 공공의료의 특수성 및 포괄성이 반영된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공공의료서비스의 전문 인력, 진료 인력 등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함 - 공공보건의료 선도국이 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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