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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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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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78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현행법에서 같은 개념을 달리 표기하거나, 인용 대상 법률과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용어와 자구를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령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백종헌의원 등 12인2026-08-25

2217328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손솔의원 등 10인2026-03-09

2216619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한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간병'을 명시하고, 취약계층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서미화의원 등 13인2026-02-05

유사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요양기관이 본인부담금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하거나 인적·물적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 위반사실 공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환자가 요양급여를 적시에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여 국민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추미애의원 등 10인2012-01-25

1803721임기만료폐기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법 제11조의4는 의료급여기관이 진료 등의 의료급여를 행하기 전에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거나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과 비급여비용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입원보증금이나 연대보증인이 없는 환자의 치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불법적으로 입원보증금 등을 요구하거나 연대보증인의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하고, 인적·물적 담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전혜숙의원등 13인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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