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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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법 "헌재 판단없이 '위헌 전제'로 판결 부적절"…파기환송
병원 등 의료급여기관이 진료 비용을 시·군·구에 청구해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비 의료 인이... 이 사건 상고심이 진행되던 2024년 6월 헌재는 지급보류 처분 근거가 된 의료급여법 제11조의 5 1항에 대해 위헌성을...
대법 "무죄 나면 의료급여 보류 취소, 시행 전 분쟁에 소급 못해"
의료급여 는 생활고를 겪는 사람의 의료 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병원 등 의료급여기관이 진료 비용을 시... 상고심이 진행되던 2024년 6월 헌법재판소는 처분의 근거인 의료급여법 제11조의 5 1항에 대해 위헌성을...
![[2025년 부산 달라지는 제도] ➂ 보건·복지 분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lghellovision.net%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21125013215.png&w=3840&q=75)
[2025년 부산 달라지는 제도] ➂ 보건·복지 분야
❖ (근거) 「모자보건법」 제11조 , (시행) 2025년 4월 ◇ (지원대상) 항암치료자 및 난소·고환 종양 및... 16 - 4 . 다른 병원 전원 시 진료 기록 전송 근거 마련 신설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의료 기관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불법개설 의료기관 또는 약국 적발 시, 지급보류 처분 취소 및 보류된 급여비용 지급 시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 적용을 규정하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급보류 제도를 개선하는 대안을 제안함.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급보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 취소 제도와 취소 이후 보류된 급여비용 지급 시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 적용을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안됨.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개설 의료기관 또는 약국 적발 시 청구되는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에 대한 취소와 무죄 판결 시 이자 지급에 대한 법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은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거나 인적·물적 담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함 -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자가 입원하려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료 등을 행한 후에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지 않고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하거나 입원보증금 등을 요구함에 따라 환자 스스로 진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 -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법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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