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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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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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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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122상임위 심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복권수익금 법정배분 대상에 추가하고 법정배분 비율을 8%p 상향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 마련과 사용 용도를 다양화하려는 법안

김재원의원 등 10인2026-01-16

2215018상임위 심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을 실제 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배분 시 여유자금운용 현황을 고려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김영진의원 등 12인2025-12-09

2213837상임위 심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기금 설치와 복권기금의 배분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 발의

양부남의원 등 12인2025-10-31

유사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침체와 실업증가에 따라 고용안정 및 고용창출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 기금의 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재원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카지노 등 사행산업 사업자의 수익금 일부를 고용보험 기금에 지원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행산업 수익금 사용의 공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추미애의원등 20인2009-02-04

1803715임기만료폐기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침체와 실업증가에 따라 고용안정 및 고용창출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 기금의 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재원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경륜·경정 사업 등 사행산업 사업자의 수익금 일부를 고용보험 기금에 지원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행산업 수익금 사용의 공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추미애의원등 21인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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