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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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인, 유소년, 장애인의 체육 활동 지원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대상을 확대하고, 유소년 체육 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과 국민체육진흥계정 출연금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제28조 개정에 따라, 법 조항의 용어 통일을 위해 현행법 제29조의 ‘위탁 운영비’를 ‘운영비’로 개정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 출연과 보고의 주체가 되도록 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시행에 따른 경비 및 수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위탁운영비인 “운영비”를 취득하여 사용할 수 있음 - 현행법 제29조는 따로 개정되지 않아 개정법 제28조와 상이하게 규정된바, 법 조항이 서로 위배되지 않도록 용어를 통일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침체와 실업증가에 따라 고용안정 및 고용창출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 기금의 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재원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카지노 등 사행산업 사업자의 수익금 일부를 고용보험 기금에 지원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행산업 수익금 사용의 공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침체와 실업증가에 따라 고용안정 및 고용창출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 기금의 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재원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복권 등 사행산업 사업자의 수익금 일부를 고용보험 기금에 지원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행산업 수익금 사용의 공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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