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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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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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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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410본회의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체계를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 기준으로 개편하고, 소득 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며, 실질적 노무 제공자의 선택적 가입 제도를 도입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편적 고용보험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임.

정혜경의원 등 10인2026-01-29

2201275본회의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시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3개월의 기간을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ᆞ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1인2024-07-02

2201241본회의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60일로 확대하고, 진단에 따라 필요시 30일을 추가하며, 유급휴가로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홍기원의원 등 10인2024-07-01

유사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침체와 실업증가에 따라 고용안정 및 고용창출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 기금의 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재원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카지노 등 사행산업 사업자의 수익금 일부를 고용보험 기금에 지원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행산업 수익금 사용의 공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추미애의원등 20인2009-02-04

1803720임기만료폐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침체와 실업증가에 따라 고용안정 및 고용창출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 기금의 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재원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복권 등 사행산업 사업자의 수익금 일부를 고용보험 기금에 지원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행산업 수익금 사용의 공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추미애의원등 21인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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