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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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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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교육ᆞ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 대여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신뢰성ᆞ안정성을 높일 것임 -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지정교육ᆞ훈련과정 운영 기관에 대한 조사 및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술자격제도는 기술인력의 작업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적 지위를 향상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하여 검정 수수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장려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자활의지를 고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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