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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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문체부 "'AI 콘텐츠 진흥법 ', 규제법 아냐"…연내 발의 추진
정의도 법안 에 담길 예정이다. 부처 간 정책 중복 우려에 대해서는 국가AI전략위원회를 통한 조율 구조가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고 과장은 위원회의 사회· 산업 ·데이터 분과에 참여해 과학기술 정보통신 부 등 관계...
최혁진 의원 “콘텐츠 생태계, 누구도 소외되면 안돼”…콘텐츠 산업 진...
사진=최혁진의원실 국회 과학기술 정보 방송 통신 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이 장애인·고령자·다문화가족의 콘텐츠 접근성과 참여 확대를 위한 ‘콘텐츠 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7일...
최혁진, '콘텐츠 산업 진흥법 개정안' 발의…"소외 없는 K-콘텐츠 생태계...
최혁진 의원(무소속, 과학기술 정보 방송 통신 위원회)이 장애인, 고령자,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의 문화 향유 권리를 보장하고 콘텐츠 다양성을 확대하는 '콘텐츠 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
- 디지털기반 산업의 출현이 저조한 이유는 복잡하고 경직적인 규제 체계와 기술의 발전과 혁신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점임 - 디지털기반 산업이 본격 도입될 경우 많은 일자리가 인공지능·로봇 등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일자리 감소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가 부족한 점임 - 이에 정부·학계·산업계·노동계 등의 의견을 균형적으로 반영하는 디지털기반 산업 추진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기반 산업 발전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디지털기반 산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찾고, 기술 혁신과 고용의 조화로운 균형을 달성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 디지털기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및 디지털기반 산업 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매년 디지털기반 산업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디지털기반 산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디지털기반 산업과 관련된 소관 정책을 추진할 때 디지털기반 산업 전략을 적극 반영하도록 함 - 디지털기반 산업 발전에 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디지털기반 산업 추진위원회를 두고, 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규정함 - 디지털기반 산업 전략을 수립할 때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디지털기반 산업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 디지털기반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기반 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하고, 디지털기반 산업 종합지원센터의 사업을 규정함 - 정부가 디지털기반 산업 영향평가를 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추진위원회가 디지털기반 산업 영향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기반 우선 산업을 선정하도록 함 - 디지털기반 기술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부문에 디지털기반 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부처간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함 - 정부가 중소기업과 1인 창조기업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기반 기술을 활용한 창업을 지원하도록 하며, 국민과 관련 근로자, 공무원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소관 분야의 디지털기반 산업에 대하여 고용영향평가를 하고, 정부가 디지털기반 산업으로 인하여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규제를 개선하도록 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디지털기반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가 디지털기반 산업 발전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문서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명칭을 공인전자문서센터로 바꾸고, 타인을 위한 전자문서 보관 및 증명 업무 외에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한 전자문서 송신ᆞ수신 및 중개 등 전자문서 유통업무를 추가함 - 전자문서 유통업무만을 수행하는 전자문서중계자제도를 새로이 도입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전자거래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정이 성립하여 조정조서에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기명ᆞ날인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함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기술 사업화 지원과 관련한 근거 법조문을 정비하고,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지정에 대해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하도록 함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컨설팅전문업체 재지정제도를 취약점 분석 성과를 토대로 한 사후관리 심사제도로 전환하고, 사후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를 고려하여 3년 단위 평가를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전환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유사ᆞ중복 기능의 정비를 위하여 종전의 과학기술부 소관이던 기술개발업무 중 일부를 지식경제부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른 연구ᆞ개발지원기관의 개편 및 재편내용을 반영함 - 연구부정 행위자에 대한 출연금 환수와 사업참여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제 등을 정비함 - 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할 기술개발분야가 변화되고 새로운 분야의 기술개발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의 범위에 정보통신산업 관련 기술 등을 추가하고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참여기관 및 위탁기관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과제기획ᆞ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및 단체 등의 연구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하는 등의 경우에는 출연금을 환수하고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 및 산업기술 저변의 확충을 통하여 산업기술의 발전과 진흥을 촉진하고 기술혁신사업의 중장기 기획ᆞ성과분석을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각각 설립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기술거래소, 한국부품ᆞ소재산업진흥원을 각각 폐지함 - 마, 요업기술원은 종전의 이 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부설기관이나, 예산ᆞ결산, 기획ᆞ운영 등 경영 전반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경영ᆞ고객만족도 평가 등 정부에서 시행 중인 각 종 평가 등을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의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분리하여 ‘한국세라믹기술원’으로 변경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유사ᆞ중복 기능의 정비를 위하여 종전의 과학기술부 소관이던 기술개발업무 중 일부를 지식경제부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른 연구ᆞ개발지원기관의 개편내용을 반영하고 신기술ᆞ신제품 인증제도를 민간에 이양하고 연구부정 행위자에 대한 출연금 환수와 사업참여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제 등을 정비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ᆞ개선함 -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종전의 과학기술부가 수행하던 신기술인증 업무가 지식경제부로 이관됨에 따라 지식경제부가 수행하던 신제품인증 업무와 이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민간의 시장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종전에 정부가 하던 인증업무를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 및 산업기술 저변의 확충을 통하여 산업기술의 발전과 진흥을 촉진하고 기술혁신사업의 중장기 기획ᆞ성과분석을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각각 설립하고, 종전의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기술거래소, 한국부품ᆞ소재산업진흥원을 각각 폐지함 - 요업기술원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부설기관이나 예산ᆞ결산, 기획ᆞ운영 등 경영 전반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경영ᆞ고객만족도 평가 등 정부에서 시행 중인 각 종 평가 등을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의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분리하여 ‘한국세라믹기술원’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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