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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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초청 범부처 정보보호 종...
지능 정보화 기본법 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관련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 을 지원 하기 위해 설립된 준정부 기관 입니다. 1987년 한국전산원으로 설립되어 한국 정보화 진흥원을 거쳐, 현재는 국가 디지털 전환과 AI 활용 선도 등을...
디지털에서 AI로, 다시 살펴볼 보완점
「전자정부법」,「 정보화촉진기본법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과... 또한, 공공 기관 AI 추진 단계를 살펴보았을 때 2017년부터 AI 모델 및 기술 개발이 증가한 후 고도화 등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AI시대 선도하는 국가 디지털 싱크탱크
활용 촉진 과 인공지능을 위한 국가 인프라 구축에 기관 역량을 집중해 국내 최고의 인공지능 전문 기관 으로... NIA는 이미 인공지능법제정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AI 시대에 적합한 ‘인공지능 기본법 ’ 제정을 지원 하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른 정보통신 분야 진흥기관의 개편내용을 반영하여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을 국가정보화 총괄지원기관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그 명칭을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변경하고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을 폐지하여 관련 기능 등을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이관함 - 소프트웨어, 전자거래, 이러닝(전자학습) 등 분야별 정보통신산업 진흥기관을 통합하여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진흥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설립함
정보화촉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건의 개정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정보화 기능이 다수 부처로 분산되고 세계적으로 국가정보화의 패러다임이 정보화 촉진에서 정보 활용 중심으로 변화하는 등 국가정보화의 추진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 - 이에 부응하는 새로운 국가정보화의 기본이념 및 원칙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의 수립ᆞ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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