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3711대안반영폐기개정안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0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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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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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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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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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2955철회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른 정보통신 분야 진흥기관의 개편내용을 반영하여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을 국가정보화 총괄지원기관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그 명칭을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변경하고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을 폐지하여 관련 기능 등을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이관함 - 소프트웨어, 전자거래, 이러닝(전자학습) 등 분야별 정보통신산업 진흥기관을 통합하여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진흥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설립함
정부2008-12-10
1804730원안가결
정보화촉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건의 개정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정보화 기능이 다수 부처로 분산되고 세계적으로 국가정보화의 패러다임이 정보화 촉진에서 정보 활용 중심으로 변화하는 등 국가정보화의 추진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 - 이에 부응하는 새로운 국가정보화의 기본이념 및 원칙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의 수립ᆞ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0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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