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3708원안가결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9-03-0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3155대안반영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 등의 일부 하락에도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부담은 오히려 늘어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산세 과표적용비율을 일정 수준에서 적용되도록 조정하고,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6억원 초과 주택의 세부담 상한을 하향 조정함
이범래의원등 13인2008-12-23
1800472대안반영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 등의 일부 하락에도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부담은 오히려 늘어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산세 과표적용비율을 일정 수준에서 적용되도록 조정하고,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2008년부터 재산세의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토지와 건축물은 100분의 65를 적용하고, 주택은 100분의 50을 적용토록 함 - 6억원 초과 주택의 세부담 상한을 하향 조정함
임태희의원 외 171인2008-07-3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