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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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가평군,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정주여건 개선 ...
가평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과 한강수계법 등 각종 규제 로 인해 단기간에 인구를 크게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지원을 확보해 지역경제와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가평군, 인구감소지역 5년 만에 '재지정'···"지역발전 전환점 기회로...
가평군은 이번 재지정을 인구감소의 현실에 머무르지 않고 정부 지원을 활용해 지역발전의 전환점을 만드는 기회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가평군은 ' 수도권정비계획법 ' '한강수계법' 등 각종 규제 에 묶여 단기간에 인구를...
가평군, 5년 만에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가평군은 ' 수도권정비계획법 ', '한강수계법' 등 각종 규제 로 인해 단기간에 인구를 크게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을 통해 정부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일자리, 정주환경...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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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정책을 제시한 것에 대해 지방의 의지를 좌절시키는 것이며,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조성을 통해 지방발전의 기반구축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의 시기적 배려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국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려는 것임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분산 배치함으로써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 시행된 지 26년이 경과되었으나 수도권의 과밀지역은 더욱 과밀화되고 외곽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지역 불균형이 심화됨 - 수도권 동북부지역은 국가안보와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보호 등을 위해 희생되어온 지역으로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지역경제가 침체된 낙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같이 수도권의 범위에 포함하여 중첩규제를 가하고 있는 실정임 -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획일적 규제 일변도의 수도권 정책을 계획적 관리로 전환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음 -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위기 국면을 고려할 때 법 제정 취지를 상실한 규제일변도의 수도권 정책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조속히 폐지되어야 함 - 제도정착 시기까지 유효기간을 두는 일몰제를 적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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