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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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충우 여주시장, 대통령 주관 국정설명회서 현안 건의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지난 27일 정부 서울청사와 청와대 영빈관에서...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 로 성장에 제약을 받아온 강천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성뿐 아니라...
이충우 여주시장, 정부 에 "반도체 상생지원·강천역 신설해야"
이에 이 시장이 정부 차원의 세수 배분 등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고 시는 전했다. 이 시장은 또 '여주~원주 복선전철 강천역 신설'을 건의했다. 그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 로 성장에 제약을 받아온 강천면의...
이충우 여주시장, 정부 에 '강천역 신설·반도체 상생지원' 건의
사진=여주시 이충우 여주시장이 정부 에 여주의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과 교통 인프라 확충을... 여주시는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 로 상대적으로 개발이 제한돼 온 강천면의 여건을 고려할 경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정책을 제시한 것에 대해 지방의 의지를 좌절시키는 것이며,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조성을 통해 지방발전의 기반구축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의 시기적 배려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국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려는 것임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분산 배치함으로써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 시행된 지 26년이 경과되었으나 수도권의 과밀지역은 더욱 과밀화되고 외곽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지역 불균형이 심화됨 - 수도권 동북부지역은 국가안보와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보호 등을 위해 희생되어온 지역으로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지역경제가 침체된 낙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같이 수도권의 범위에 포함하여 중첩규제를 가하고 있는 실정임 -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획일적 규제 일변도의 수도권 정책을 계획적 관리로 전환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음 -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위기 국면을 고려할 때 법 제정 취지를 상실한 규제일변도의 수도권 정책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조속히 폐지되어야 함 - 제도정착 시기까지 유효기간을 두는 일몰제를 적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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