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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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울 붙은 '구리갈매', 사옥 이전 기업들 "이만한 거점 없다"
지식 산업 센터는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주택이 아닌 상업·업무용 자산으로... 정부 의 규제 완화 움직임도 호재로 꼽힌다. 현재 정부 와 여당은 유해 기업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업종의...
![[입법이 나라 바꾼다] 빈 사무실, ‘빚’ 아닌 산업 ‘터전’으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dt.co.kr%252Fnews%252Fcms%252F2026%252F10%252F05%252Fnews-p.v1.20261004.07ec550e3edf4942a744d9b94c6a647e_R.png&w=3840&q=75)
[입법이 나라 바꾼다] 빈 사무실, ‘빚’ 아닌 산업 ‘터전’으로
전국에 설립 승인을 받은 지식 산업 센터는 1553곳이다. 정부 집계로 최근 3년간 준공된 곳의 평균 공실률은 43.5... 이에 지난 9월 22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산업집적 법)’ 일부 개정 법률 안을...
'텅텅 빈' 지식 산업 센터, 공공임대-준주택으로 '꽉꽉'
전북 지식 산업 센터의 미분양과 공실 문제의 심각성은 전국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 는 주택공급... 지식 산업 센터는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 산업집적 법') 제2조 제13호, 같은 법 시행령...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정책을 제시한 것에 대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의 시기적 배려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국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려는 것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공장설립 승인 신청서 등을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산학융합지구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기업활동과 교육 및 연구ᆞ개발의 상호 연계를 강화함 -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거나 신ᆞ재생에너지설비 제조업을 하려는 자에게 산업용지를 임대하는 자는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하기 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분할된 산업용지를 일정한 조건 하에 관리기관 외의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함 - 공장설립 승인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설치ᆞ운영하고 산학융합지구의 지정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 산업단지에 대학과 연구소의 입주가 활성화됨으로써 종전의 공장 중심의 산업단지가 일하며 배우는 복합 산업공간으로 변화되어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신ᆞ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등에게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의 입주계약 체결시기 완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산업단지 내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분할용지 처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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