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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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안전벨트 없이 입석까지…고속 도로 위 시내버스 ‘불법 질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ds.joongang.co.kr%252Fnews%252Fcomponent%252Fhtmlphoto_mmdata%252F202609%252F29%252F06865714-cf95-4258-8767-f860af62ee4d.jpg&w=3840&q=75)
[단독] 안전벨트 없이 입석까지…고속 도로 위 시내버스 ‘불법 질주’
29일 국토 교통 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경찰청이 국회 국토 교통 위원회 강대식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고속 도로 · 자동차 전용 도로 통행 시내버스 현황’에 따르면 광역급행·직행좌석·일반 등 모두 330여개...
부승찬 국회의원, 화물차 낙하물 사고 급증 방지법 발의한다
사고가 반복되는데도 현행법 은 느슨하다. '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고속 도로 적재불량 단속 3년새 2.7배↑…사고는 여전하다
한국 도로 공사서비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 적재불량 단속 건수는 2023년 6만 5,186건, 2024년 10만 7,903건... 현행 도로교통법 은 운전자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행정청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범칙금의 액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차종 등에 따라 결정됨 - 경제력 수준에 따라 개인이 느끼는 처벌의 강도가 달라져서 범칙금의 형평성 및 효과성 등에 문제가 있음 - 일수 범칙금 제도를 도입하여 교통범칙금의 형평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이 지역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교통법규위반 단속 등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권한을 규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 교통법규 위반행위의 단속을 자치경찰사무로 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도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자치경찰의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단속효과를 높이고 지역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 자치경찰의 교통법규 위반사범에 대한 통고처분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경찰법의 제정으로 자치경찰이 지역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자치경찰의 권한을 규정하고 자치경찰대를 설치한 시·군·자치구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 자치경찰의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단속효과를 높이고 지역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등에게도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범칙행위를 한 운전자가 제시해야 하는 증명서를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으로 한정하고 있어 법률 해석 및 운용에 제한이 있음 - 자전거전용도로 등을 통행한 운전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법률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나 운전면허증 갱신을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범칙금, 운전면허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고지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대상자와 운전면허증 갱신 대상자에게 검사기간 및 갱신기간 시작일 30일 전에 그 내용을 등기우편 발송의 방식으로 서면 고지하도록 하여 고지 미흡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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