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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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7960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행정청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범칙금의 액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차종 등에 따라 결정됨 - 경제력 수준에 따라 개인이 느끼는 처벌의 강도가 달라져서 범칙금의 형평성 및 효과성 등에 문제가 있음 - 일수 범칙금 제도를 도입하여 교통범칙금의 형평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호의원 등 14인2017-07-12

174071수정가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이 지역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교통법규위반 단속 등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권한을 규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 교통법규 위반행위의 단속을 자치경찰사무로 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도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자치경찰의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단속효과를 높이고 지역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 자치경찰의 교통법규 위반사범에 대한 통고처분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강창일의원등 12인2006-03-21

173208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경찰법의 제정으로 자치경찰이 지역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자치경찰의 권한을 규정하고 자치경찰대를 설치한 시·군·자치구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 자치경찰의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단속효과를 높이고 지역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등에게도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정부2005-11-03

유사 개정안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범칙행위를 한 운전자가 제시해야 하는 증명서를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으로 한정하고 있어 법률 해석 및 운용에 제한이 있음 - 자전거전용도로 등을 통행한 운전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법률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박순자의원등 10인2009-02-04

1804283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나 운전면허증 갱신을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범칙금, 운전면허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고지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대상자와 운전면허증 갱신 대상자에게 검사기간 및 갱신기간 시작일 30일 전에 그 내용을 등기우편 발송의 방식으로 서면 고지하도록 하여 고지 미흡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김재균의원등 10인200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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