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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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헬멧·반사조끼에 번호판·보험까지”… 전동 킥보드 규제 고삐 죄는...
현행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안’을 발의했다. 개인...
제주 우도에 카트 이어 4륜 변종 장치 등장 '골머리'
반면 업체측은 전동카트가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 자전거 로 분류돼 번호판 없이도 운영이 가능하다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전기 자전거 는 최고 속도가 시속 25km로 제한되고 부착된 장치의...
![[1인 가구 생활 법률 ] 바이크 닮은 '자토바이', 헬멧 미착용 처벌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1conomy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9380_52076_5124.jpg&w=3840&q=75)
[1인 가구 생활 법률 ] 바이크 닮은 '자토바이', 헬멧 미착용 처벌은?
현행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전기 자전거 를 자전거 로 본다. 페달을 밟을... 이 경우에는 ' 도로교통법 '이 적용돼 운전면허가 필요할 수 있으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등 법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0년 11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과 동년 11월 23일 이연숙의원등 26인외 9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그 내용을 하나의 법률안으로 입안하여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216회국회(임시회) 제3차행정자치위원회(2000. 12. 19)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 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2건의 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기구를 탈 때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어린이 보호자에게 의무를 부과함 -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하도록 함 -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을 금지하도록 함 - 상습 주취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3회 이상 주취운전 등으로 단속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운전면허 재취득금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자동차운전학원관련 규정을 도로교통법으로 이관함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학감의 정년제를 신설하고 학감·기능검정원 및 강사의 연령요건을 조정함 - 운전면허시험장 주변에서 단시간에 실시되는 불법운전교육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할 수 없도록 함 - 제2종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갱신기간내에 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되던 범칙금을 과태료로 전환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신호 교차로에서 통행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너무 많고, 여러 조건이 경합할 경우 통행우선순위가 불명확하여 운전자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 통행우선순위를 단순·명료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자전거를 선택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자전거이용을 위한 도로계획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가 많아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가로막고 있음 - 자전거 운전자들에게 보행자와의 사고가 더욱 잦음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강제하고 있음 -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자전거를 통합관리하도록 함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자전거는 보도로 통행하는 것은 불법임 - 자전거의 운전자가 자전거도로가 없고 차도로의 통행이 곤란한 경우 보도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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