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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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증거를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어 피해자가 손해의 존재 및 손해액 규모 등을 입증하기 쉽지 않음 -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따른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법의 집행체계를 개편하여 법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하고 신속한 피해 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형사, 민사, 행정 등 다양한 집행수단을 제도화하여 경쟁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고자 함 - 과징금 제도 등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반행위 유형별 과징금 상한을 일률적으로 2배 상향할 필요가 있음 - 공적집행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민사적 구제수단 강화의 일환으로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고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입증을 지원하기 위해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하고자 함 - 현행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은 해당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고, 전자문서ᆞ동영상 등 서류 외의 자료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명령에 불응해도 이에 대한 제재가 미약해 피해자가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원이 해당 기업에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제출명령 불응 시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함 - 공정거래법상 피해자가 법원에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피해자가 법원에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지 및 예방의 청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함 - 부당한 공동행위 중에서 가격담합, 공급제한담합, 시장분할담합, 입찰담합 등 소위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검사가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청 간에 사건 관련 자료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형벌 규정을 삭제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고사건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조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한 사건을 직권으로 분쟁조정 절차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의 간이한 해결을 도모하고 법억지력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적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와 피해자의 구제를 신속·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손해액의 입증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 따라 「민법」 제393조에 따른 통상의 손해에 한정될 수 밖에 없으며 구체적인 손해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법위반 기업이나 집단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약자기업과 소비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손해배상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3배 배상 제도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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