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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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외농업자원의 개발과 국제협력사업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의 업무 소관을 명확히 하는 등 산림 분야 해외자원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해외농업ᆞ산림자원 개발협력법」으로 변경하고, 관련 업무를 농업 분야와 산림 분야로 구분하여 정비함 -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 등의 인력 요건을 완화함 -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법정형을 정비함 -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과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을 분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산림청장이 각각 수립하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된 해외농업ᆞ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 해외농업개발사업자의 현지법인 현황 신고제도를 폐지함 -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운용인력 외에도 해외농업개발사업에 관한 투자운용인력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음 -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의 자산만을 운용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집합투자업자나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려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운용인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함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농업자원의 개발과 국제협력사업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의 업무 소관을 명확히 하고 산림 분야 해외자원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해외농업ᆞ산림자원 개발협력법」으로 변경함 - 관련 업무를 농업 분야와 산림 분야로 구분하여 정비함 -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 등의 인력 요건을 완화함 -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과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을 분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산림청장이 각각 수립하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된 해외농업ᆞ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 해외농업개발사업자의 현지법인 현황 신고제도를 폐지함 -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운용인력 외에도 해외농업개발사업에 관한 투자운용인력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음 -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의 자산만을 운용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집합투자업자나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려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운용인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중대표소송은 비상장된 자회사의 불법행위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을 소송으로 할 수 있게 함 - 비상장회사에 대한 회사법적 규율 확보에 효과적인 방법임 -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투자업자(모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소수주주는 자회사나 손자회사의 이사의 불법행위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 해당 자회사나 손자회사에게 그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하거나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금융투자업자 이외의 일반 상장법인이 모회사일 경우에 모회사의 주주는 모회사나 자회사, 손자회사의 이사의 불법행위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 모회사에 대하여는 대표소송을, 자회사나 손자회사에 대하여는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양한 소수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 정부는 더 나아가 폐지를 지향하는 강력한 정책의지를 천명하고 있음 - 이중(다중)대표소송은 소수주주의 정당한 권리로서 진작 받아들였어야 함 - 비상장된 자회사의 불법행위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추궁을 소송으로 할 수 있게 함 - 비상장회사에 대한 회사법적 규율 확보에 효과적인 방법임 -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금융지주회사(모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소수주주는 자회사나 손자회사의 이사의 불법행위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 자회사나 손자회사에게 해당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하거나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금융지주회사(모회사)의 소수주주가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경우에는 해당 자회사나 손자회사에게 소송비용,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중(다중)대표소송은 소수주주의 정당한 권리임 - 비상장 자회사 이사진의 불법행위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해서는 비상장회사에 대한 회사법적 규율을 확보하기에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이중(다중)대표소송 및 이중(다중)장부열람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함 - 모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장을 취득하거나 2인 이상의 주주가 주주권을 공동행사하는 경우 포함)는 자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음 - 모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해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음 - 모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나 불법행위 등이 의심될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를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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