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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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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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법률안을 발의할 때, 국회입법조사처의 규제영향분석서 또는 규제영향분석요구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의원입법에 대한 충분한 규제영향 검토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한 의원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발의할 때, 각 정당에 소속한 의원 및 무소속 의원이 각각 1명씩 대표발의의원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하여 입법 과정에서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초당적 협력의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할 때 기후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기후 관련 법률안 심사의 질을 제고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회정치의 본령인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제도적으로 유도, 강화하기 위한 것임 - 대화와 타협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함 - 제도에 의하여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고 강제하는 장치가 필요함 - 공청회와 청문회의 개최요건을 완화한 것임 - 법률안 조정절차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본회의는 반대 또는 수정의견이 제시된 법률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법률안의 내용 조정을 위한 협상을 요구하면 표결 전에 그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함 - 의장은 법률안 조정절차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요구가 있었음을 선포하고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조정의원의 숫자를 정하고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소속 교섭단체별로 법률안조정의원들과 조정의원의 대표 1명을 선정하도록 함 - 법률안 조정의원은 조정절차 중인 법률안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상할 의무를 지고, 필요한 경우 정부나 학식ᆞ경험이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 조정의원들은 합의에 의하여 법률안 조정안을 채택하고, 이 경우 각 교섭단체별 조정의원의 대표는 즉시 의장에게 합의된 조정안을 보고하여야 하며 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의장은 법률안 조정절차 중에는 토론을 종결할 수 없고, 법률안 조정절차기간 중에는 의원은 발언횟수와 발언시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 「헌법」 제52조는 국회의원과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률안 발의권한이 국회나 교섭단체 또는 다수 의원의 권한이 아니라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인의 권한임을 명시하고 있음 - 국회법 제79조에서는 국회의원이 입법발의를 하기 위해서는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을 요건으로 함으로써 국회의원의 법률안 제출권을 일부 제한하고 있음 - 이는 「헌법」에서 법률안 제출권을 다수 의원의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는 독일을 제외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법률안 제출권을 의원 개인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입법권의 부당한 제약이라고 아니할 수 없음 - 법률안 제출 등 의안의 발의에 있어 정수요건을 삭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온전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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