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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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임기 끝난 지방 의원 후원금 어디로…정당 귀속·무소속은 국고
지방 의원 후원회는 2024년 7월 1일부터 현직 지방 의원 에게 허용됐다. 국회의원 과 달리 지방 의원 에게는 임기 중 합법적으로 정치자금 을 모을 수 있는 통로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전격시사] ‘고문 논란’ 후원회 장으로 보수 재건? (김준일) “전두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2026%252F05%252F08%252F20260508_xqHSAF.png&w=3840&q=75)
[전격시사] ‘고문 논란’ 후원회 장으로 보수 재건? (김준일) “전두환...
물론 김관영 지사가 CCTV에 나온 그 장면,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에 대해서는 뭐 입이 열 개라도 할... 건 국회의원 공천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일종의 적극적으로 행하지...
![[단독]'4300만원 후원'…정성국 의원 , 정치자금법 ·수뢰 혐의로 고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oday.co.kr%252Fpto_db%252F2026%252F02%252F20260210134941_2294030_611_752.png&w=3840&q=75)
[단독]'4300만원 후원'…정성국 의원 , 정치자금법 ·수뢰 혐의로 고발
고발인은 이를 두고 "개인 후원 한도( 국회의원 후원회 기준 연 500만 원)를 우회하기 위해 직계 가족 명의를 동원한 쪼개기 후원"이라고 주장했다. 정치자금법 은 타인의 명의나 가명을 이용한 정치자금 기부를 명확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정당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당 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 부활에 맞추어 당비ᆞ후원회 및 회계보고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역당에 배분 지급하는 경상보조금 비율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경상보조금 배분 및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지역당 관련 회계보고 사항을 규정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후원회에 대한 후원이 이익집단으로부터 입법로비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 - 국회의원 후원회에 대한 후원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후원금을 기부하여도 이를 구별해 내기 어려운 실정임 - 국회의원 후원회에 대한 후원이 이익집단으로부터 입법로비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초선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정치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모금방법을 후원회제도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탁금을 후원받는 제도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불순한 의도의 정치자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회의원에게 마음 놓고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는 한편, 초선 및 비례대표 의원의 정치자금 조달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 - 후원회는 후원인이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특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등으로 후원한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원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기탁금을 후원받는 방법을 선택한 국회의원의 현원을 기준으로 연간 1억 5천만원(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의 경우에는 3억원) 한도에서 공정하게 분할하여 매 분기별 국회의원에게 배분·지급하도록 하고 초과금이 생길 때에는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정당에게 배분·지급하도록 함 - 외국인·외국법인 및 외국의 단체, 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언론기관 및 언론단체 등을 제외한 법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법에 따라 등록된 당원협의회는 후원회를 두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당원협의회가 받은 당비는 연간 5천만원까지는 해당 당원협의회의 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당원협의회도 정당에 준하여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대한 회계보고·공개를 하도록 함 - 당원협의회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소속 정당 등에 인계하도록 처분절차를 마련함 - 법인·단체가 기탁금을 기탁하는 경우에는 정관 또는 내부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이 없는 때에는 구성원 총의를 묻도록 함 - 개인 또는 법인·단체가 기탁금을 기탁하는 때에는 1회 기탁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특정 정당에 지급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기탁할 수 있음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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