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교회에서 학대 사망 아동 ', 경찰도 지자체도 법원조차 외면했다 [사건...
이때도 시가 조사를 해서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했고, 외할머니는 실제로 기소돼서 형사처벌 까지 받았습니다.... ◆ 임흥준 : 경찰 입장에서는, 학대 행위자 로 지목된 외할머니가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태권도장 3세 아동 학대 살해 사건…관장 폭행에 웃던 사범 2명 검찰 재송...
정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다. 2025년 3월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이들 3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처벌 법에 따라 아동 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될 경우 아동학대 행위자 들에게는 형사 처벌 대신...
울산지법, 아동 에게 정서적 학대 행위 어린이집 보육교사 벌금형
(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 처벌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피고인(40대·여)에게 벌금... 여부는 행위자 와 피해 아동 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 가 피해 아동 에게 보인 태도, 피해 아동 의 연령, 성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아동복지정책은 요보호아동 중심의 보호서비스에 치중해 왔으며, 최근 아동의 빈곤, 결식, 학대 등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아동복지서비스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심의하기 위한 정책 추진 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 기존 법령과 제도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시행하여 이에 기반하여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운영 체계를 개편하는 등 아동복지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함 - 아동복지시설 관련 전달체계 및 아동복지시설 유형 개편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며 수요자 중심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함 - 수요자 중심의 정책 수립을 위해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아동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위탁가정에서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에 적합한 위탁가정을 선정하기 위한 위탁가정 선정절차가 미흡함 - 적정 위탁가정 선정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위탁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 등 가정위탁 아동의 인권 및 복지증진이 기대됨 -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아동을 타인으로부터 산 자, 아동매매를 중개한 자에 대한 처벌이 어려움 - 아동 금지 행위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가 기대됨 - 아동보호사건에 대한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의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친권상실 청구요청권자의 범위와 후견인 선임·변경 청구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친권상실청구를 요청받은 지자체장은 법원에 청구 또는 미청구 요지 및 이유 등을 서면으로 해당 요청기관에 알리도록 함 - 이와 같이 청구요청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청구요지 등을 요청기관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친권상실청구제도의 실효적 운영이 기대됨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아동학대 현장 출동 시 아동보호 강화 및 위험요소 제거에 대한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 실종, 유괴 등 아동 대상 범죄의 예방을 위해 아동보호구역 내에 아동안전 보호인력을 두어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고 아동의 신변을 위협하는 위급상황 발생 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긴급보호소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 취약지역 통합서비스 지원 및 자립지원 등 아동복지서비스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함 -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정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아동복지시설 유형 정비를 통해 서비스 중복방지 및 사각지대 방지로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서적·행동적 문제를 가진 아동에 대한 치료시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아동복지시설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개선, 사업정지, 폐쇄 등의 명령 사유를 추가함 - 아동복지시설 설치·운영 시 국·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아동복지법중개정법률안
- 아동정책 수립, 아동정책에 관한 조정, 정책의 이행 감독 및 평가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설립함 - 아동학대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상담 또는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아동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 학대사건에서 아동복지법은 실무상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어 아동복지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특별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아동 학대 관련 범죄 구성요건과 법정형을 아동복지법의 위상에 걸맞게 정비하여 헌법상 부여되어 있는 국가의 아동·청소년 보호의무를 보다 충실히 이행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범죄자에게 처벌과 함께 보호처분,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보호처분을 집행할 때 가해자에 대한 지도감독,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구인 등을 할 수 있는 보호관찰 처분은 병과하지 않아 효율적인 보호처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벌금형과 징역형에 병과된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수강명령에 관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는 실정임 -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호처분에 보호관찰 처분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며,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을 수강명령으로 통일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수강명령의 집행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강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징역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하도록 함 - 검사가 청구할 수 있는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청구에 가해자에 대한 보호관찰을 추가함 - 수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벌금형과 병과된 수강명령에 불응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에 병과된 수강명령에 불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아동복지정책은 요보호아동 중심의 보호서비스에 치중해 왔으며, 최근 아동의 빈곤, 결식, 학대 등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아동복지서비스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심의하기 위한 정책 추진 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 기존 법령과 제도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시행하여 이에 기반하여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운영 체계를 개편하는 등 아동복지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함 - 아동복지시설 관련 전달체계 및 아동복지시설 유형 개편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며 수요자 중심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함 - 수요자 중심의 정책 수립을 위해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아동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위탁가정에서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에 적합한 위탁가정을 선정하기 위한 위탁가정 선정절차가 미흡함 - 적정 위탁가정 선정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위탁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 등 가정위탁 아동의 인권 및 복지증진이 기대됨 -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아동을 타인으로부터 산 자, 아동매매를 중개한 자에 대한 처벌이 어려움 - 아동 금지 행위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가 기대됨 - 아동보호사건에 대한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의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친권상실 청구요청권자의 범위와 후견인 선임·변경 청구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친권상실청구를 요청받은 지자체장은 법원에 청구 또는 미청구 요지 및 이유 등을 서면으로 해당 요청기관에 알리도록 함 - 이와 같이 청구요청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청구요지 등을 요청기관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친권상실청구제도의 실효적 운영이 기대됨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아동학대 현장 출동 시 아동보호 강화 및 위험요소 제거에 대한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 실종, 유괴 등 아동 대상 범죄의 예방을 위해 아동보호구역 내에 아동안전 보호인력을 두어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고 아동의 신변을 위협하는 위급상황 발생 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긴급보호소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 취약지역 통합서비스 지원 및 자립지원 등 아동복지서비스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함 -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정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아동복지시설 유형 정비를 통해 서비스 중복방지 및 사각지대 방지로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서적·행동적 문제를 가진 아동에 대한 치료시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아동복지시설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개선, 사업정지, 폐쇄 등의 명령 사유를 추가함 - 아동복지시설 설치·운영 시 국·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