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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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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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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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여 처리증명을 투명화·간소화하고 수출입폐기물의 관리를 강화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따른 폐기물인계서 작성·제출의무 등을 폐지하는 대신 이를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면 되도록 함 - 의료폐기물의 경우에도 폐기물인계서 작성·제출의무 등을 폐지하는 대신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면 되도록 함 -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제출하지 아니하고 간편하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면 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인계서 작성·제출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감독기관 등이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폐기물처리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됨 - 폐기물 수출입신고 및 수입폐기물의 처리기준을 개정함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검토사항의 구체화를 개정함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경우 그 검토사항을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이 허가기준에 맞는지 등으로 정함 - 행정처분 대상의 구체화,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폐기물을 적정하지 아니하게 처리하거나 방치하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조건은 폐기물처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취소나 영업 정지의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중요 사항임 - 이에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조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국민의 권리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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