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최장 330일 걸리던 패스트트랙, 이제 90일… 국회법 개정안 與주도로 통...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단계별 심사 기간을 대폭 줄이는 것이 골자다. 현행 국회법 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 에서 최장 180일, 법제사법 위원회 에서 최장 90일간 심사 하도록...
與, 이번엔 ‘패스트트랙 심사 330일→90일’ 강행 처리 방침
국회는 지난달 3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오후 4시 35분쯤부터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심사 기한을 상임위원회 180일에서 60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與주도 본회의 통과…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뒤엔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법안의 심사 기한을 상임위원회 ... 국회법 은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끝나면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보고, 해당 안건을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 제86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모든 법률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ᆞ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제도는 법률의 합헌성과 체계정당성 및 조화성 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제2대 국회(1951년)에서 도입하여 현재까지 유지되었으나 운영과정에서 월권 및 과도한 정쟁화 등 문제가 숱하게 지적되었음 - 이에 해당 제도가 최초 도입된 시기와 비교하여 입법환경 및 여건이 변화하였고 현재 제도 운영의 득보다 실이 더 많음을 고려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ᆞ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체계ᆞ자구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소관 법률안의 내용과 더불어 체계 및 자구의 심사까지 직접 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의 추계서 및 조세특례 관련 법률안에 대한 조세특례평가 자료는 의안을 심의할 때 국가 재정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 - 추계서 및 조세특례평가 자료를 생략하기 위한 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가중함으로써 추계서 및 조세특례평가 자료 제출 원칙을 준수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에게 본회의 심의대상 안건을 검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시간을 보장하고 의사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장은 위원회 의안이 제안되었을 때 지체 없이 국회의원에게 배부하도록 함 -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시기를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로 앞당길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안의 발의단계에서만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재정부수법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 수정된 비용추계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지 않고 본회의에 배부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재정부수법안의 원안이 상당부분 수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가 이에 대한 비용추계를 다시 행하도록 하고 심사보고서에도 비용추계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및 위원회가 발의 또는 제안하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에 관한 비용을 추계함에 있어 예산정책처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관위원회가 바로 심사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이 소관위원회의 심사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 국회에서 지적된 예산 및 결산과 관련된 사항들이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의 권한 강화로 예견되어지는 문제점들은 소위원회 회의록 공개 등으로 보완될 수 있을 것임 - 의원 또는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할 때에는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가 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서의 제출을 요구하도록 함 - 소관위원회는 예산 및 기금관련 법률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시에 제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함 - 예산정책처가 의원 또는 위원회가 제출하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의안에 대해 비용을 추계하도록 규정함 - 의원 또는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는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함 - 위원회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서 제출을 요구하도록 함 - 소관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제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