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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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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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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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 조합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여 실시되고 있음 - 조합장선거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여전히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근절되지 않는 등 조합장선거의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위하여 조합별로 정관 등에 산재된 규율들을 통일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큼 - 조합장선거 외에 현재 관련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새마을금고 임원 등의 선거에 관한 규정도 체계적으로 일원화하여 함께 규정할 필요성이 큼 - 공공단체 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선거에 적용하는 법을 설명하고 있음 - 의무위탁 대상 선거에서 후보자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공보, 현수막, 어깨띠나 윗옷 착용, 전화 및 명함 배부의 방법과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자수자의 특례, 위탁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위탁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에 대하여 규정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안
- 1970년대 이후 산업화ᆞ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됨에 따라 이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현행 재개발사업ᆞ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각각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이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함 - 이를 보완하여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단일ᆞ통합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시공사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하도록 함 -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를 제도화하여 조합의 설립 등 사업추진 준비를 하도록 하고 그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추진과 관련된 분쟁 및 비리요인을 제거함 - 조합의 정관 및 관리처분계획에 정비사업비와 조합원의 부담비용 등 사업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조합과 시공자간의 분쟁을 예방함 -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자에게 시공보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시공사가 부도시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함 -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가 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국·공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장기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국·공유지를 무상양여하도록 하되,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 등의 경우에는 무상양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정비사업을 위탁받거나 자문할 수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함 - 정비사업에 대한 컨설팅업무를 담당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건축물의 시공·설계·감리 등을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사업관리는 기획은 물론 감리 및 사후관리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취지를 감안하여 감리는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조합이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새 법에 의한 시공자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도 많아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2002년 8월 9일(정부에서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조합이 선정한 시공자만 인정하기로 발표한 날) 이전에 선정된 시공자도 새 법에 의한 시공자로 보도록 하였음 -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택공사뿐 아니라 한국토지공사와도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재산평가와 관련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토록 하는 등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함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감리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2002년 8월 9일 이전에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공자를 선정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2월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는 경우 새 법에 의한 시공자로 보도록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비사업이 사업성 저하 및 주민 갈등 등으로 지연ᆞ중단됨에 따라 공공의 역할 확대, 신탁업자 및 기업형임대주택업자의 정비사업 참여 허용을 통해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조합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강화함 - 정비사업의 출구전략을 마련함 - 안전진단을 재실시하여 등급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사고에 적극 대처함 - 정비기반시설의 범위에 열 공급시설을 포함함 -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봄 - 정비사업을 통하여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획지별 토지이용계획, 복합용도개발 등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정비계획을 도입하고, 토지등소유자가 해당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 -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추진위원회 승인 후 2년 안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없거나 조합설립인가 후 3년 안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도록 함 -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 또는 시·도지사 등이 일몰기한이 도래할 정비구역을 자동 해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일몰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그 기준을 시·도조례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에 따라 환원되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방법에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외에 토지를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도 추가함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등 또는 공공기관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출자로 설립한 법인을 추가하고 건설업자 등과 공동시행을 허용함 - 조합설립 동의요건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지정개발자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사로 선정하도록 하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가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추천하는 자를 시공자로 선정함 - 안전진단 통과 후 10년 이상 경과한 정비사업장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진단을 재실시하여 등급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하는 경우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대하여 사용비용을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토지등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범위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되어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신청하는 경우 기존 동의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조합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및 시행규정에서 규정할 사항을 정함 - 공공관리를 공공지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시 시공사를 사업시행인가 전에 선정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신설함 - 정비사업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허위로 게재하거나 공개한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에게 벌칙을 부과함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소관 업무를 다른 용역업체나 그 직원에게 수행하도록 한 경우 벌칙을 부과함 -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에 대하여도 일몰제를 법 시행일로부터 4년으로 적용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용산 참사 이후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진행 시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방향으로 법개정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임 - 정비사업 관련업체 선정 시기 및 방법 변경,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 주민의견수렴 내실화, 총회의 직접 참석비율 상향 조정, 조합장 선거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가능하게 하고 정비사업 전문관리제도 개선을 통해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협회설립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조합의 시공자 선정과정에 있어 시장·군수는 선정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지정 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함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업무, 추진위원의 선임을 위한 총회 개최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를 승인하기 전까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추진한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추진위원회로부터 징구할 수 있도록 함 -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추진위원회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추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추진위원회의 기능 중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 기능을 삭제하고 조합설립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을 위해 설계자를 선정 및 변경할 경우 시장·군수가 설계자의 선정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총회 개최 및 의결사항 중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함 - 투명하고 공정한 총회 의결이 필요하여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조합임원의 선임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정비사업의 공공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비계획의 수립권자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한국감정원을 공공관리자로 지정하여 업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는 공공관리자의 사업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정비사업 전문관리제도 개선과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요건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과 계약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최근 3년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수행실적이 없는 경우를 추가함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단체(이하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협회는 필히 법인으로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권한의 위탁과 관련하여서는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이 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무를 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에 적극적 공공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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