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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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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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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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현행법상 교통수단에 포함되지 않은 택시와 도선을 추가하는 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로 변경하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및 도로 등에 대해 교통약자가 차별받지 않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전면 개정하고자 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이들이 사회에 참여하기 위한 기초적인 요건임 -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복지 정책으로서 발전해 나아가야 함 -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음 - 교통약자 이동 수단 문제는 궁극적으로 유니버셜 디자인이 적용된 차량의 보편화로 해소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비장애 구분의 벽이 허물어져야 함 - 유니버셜 디자인을 정의하고, 시장이나 군수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함에 있어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이 배치되도록 노력하며, 교통약자 및 교통약자 부양가족이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을 구매하거나 택시운송사업자가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의 재정지원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통약자가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한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는 한편, 이동편의시설에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시켜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산부들이 긴급 상황에서 휴게시설 등을 찾지 못해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 임산부 등의 이동과 시설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산부 휴게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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